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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여야,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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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3 16:56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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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를 비판했고, 야당은 국가유산청이 정부의 태릉CC 개발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개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개발에 앞서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운4구역 정비계획상 청계천변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높였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 밖이어서 의무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정문헌 당시 종로구청장이 퇴임을 앞두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내주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도 인가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종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인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을 고려해 제한했던 건물 높이를 두 배가량 높이는 데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지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태릉CC 6800가구 공급 계획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이전 지연 등을 들어 국가유산청의 대응이 일관되지 않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세계유산인 의릉 부지의 한예종 이전 문제가 17년째 해결되지 않았다며 “왜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과 서울시 인가 취소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느냐”고 말했다. 윤용근 의원은 태릉CC의 유산영향평가 결과가 불리하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태릉CC는 유산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궁능 관람료 인상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은 안내시설과 예약 시스템 등 관람 서비스를 먼저 개선한 뒤 요금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미정이다.
영국이 동예루살렘 주재 영국총영사관에서 대다수 직원을 철수시키고 이를 ‘예루살렘 영국 대표부’로 운영하기로 했다. 영국이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 제재에 나서자 이스라엘이 영국 총영사관 폐쇄·외교관 철수를 통보한 이후의 일이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교장관은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협의를 거쳐 우리 총영사관 건물은 폐쇄되지 않고 ‘예루살렘, 영국 대표부’로 알려질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팔레스타인인과의 업무 및 필수 서비스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리밴드 장관은 “(이스라엘과) 이해가 없다면 우리 직원들과 시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다수 직원 및 그 가족들을 안전과 보안 보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철수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총영사관 대신 포괄적 공관으로만 부르기로 했다는 뜻으로, 사실상 ‘격하’라고 AP 통신은 설명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예루살렘에 있는 영국 영사관은 오늘부로 운영을 종료한다”며 “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 간판도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총영사를 포함해 영국 외교관 20명이 이스라엘을 떠날 예정이며 7명만 남아 제한적 범위의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BBC·가디언 등은 서안 정착촌 문제로 마찰을 빚은 양국이 전면적인 외교 충돌을 빚는 사태는 피한 타협을 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영국 영사관 운영이 종료된 것이며, 영국 입장에선 공관은 유지하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1838년 개설된 영국의 예루살렘 총영사관은 텔아비브에 있는 주이스라엘 대사관과는 별개 기관이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서안 전체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관련 업무도 맡아왔다.
영국은 지난달 8일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정착촌 확장 행태를 비판하며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영국에 30일 내로 예루살렘 영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들을 철수시키라고 통보했다.
영국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점령지로 간주하는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외교 공관을 폐쇄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밀리밴드 장관은 “우리는 200년 가까이 운영된 예루살렘 영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법적 권리가 이스라엘 정부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영국 정부는 동예루살렘은 점령된 영토라는 오랜 입장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방문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면서 아시아 방문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음 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김 위원장과의 대면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재차 김 위원장을 향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와중에도 여전히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북한에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김 위원장이 호응한다면 장소가 중국이 될지, 제3국이 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TV 중계용 연출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 방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더이상 비핵화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주무부처인 국무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북한을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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