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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진료 거부·사고 이틀 전 음주까지···발작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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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3 21:21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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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의 금주와 운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38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쯤 처음 발작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계속 관련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경련성 발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의료진은 A씨에게 음주와 수면 부족 등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예약된 신경과 외래 진료를 여러 차례 거부했고, 사고 이틀 전에도 술을 마셨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과거 발작 횟수가 적어 운전 제한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가 사고 몇 달 전에도 발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상 재발 시 신체 제어가 불가능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8월 병원 기록에는 A씨가 일주일에 3차례 상당량을 마시거나 매일 음주한다는 정황이 담겼다. 담당 의사는 과거와 지난해 발작 모두 알코올과 연관이 있다고 진단하며 금주를 강하게 권고했다.
박 판사는 “발작 증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의사의 고지가 없더라도 운전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남광주시가 내년 관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도입을 추진한다.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별도 예산으로 지급액의 절반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간 최소 6000억원을 지방비로 마련해야 하는 데다, 시 지역 읍·면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이번 주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광역지자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전남광주가 처음이다.
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곳의 모든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곳도 시와 기초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 17곳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신안과 곡성, 보성, 구례 등 4개 군이 선정돼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범 지역을 35곳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50%로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늘어도 전남광주 16곳이 모두 선정되기는 어렵다. 시는 이에 따라 시범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게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자체 분담 비율(50%) 만큼인 1인당 7만5000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형평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같은 광역단체 소속 인구감소지역인데 정부 시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지급액이 2배 차이 나게 되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안군과 5개 시의 농어촌 주민들이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전남광주 5개 시에는 농어촌인 읍·면이 많다. 순천시에는 승주읍 등 11개 읍·면이 있고, 나주시는 13개 읍·면, 여수시와 광양시에도 7개 읍·면이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농어촌에 살지만 기본소득은 받지 못하게 된다.
막대한 예산을 매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인구감소지역 16곳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시와 지자체가 연간 604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 지역 읍·면까지 확대할 경우 이 금액은 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전남권역 17개 군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평균 9.4%에 불과하다. 구례(6.6%), 고흥(6.4%), 보성(6.6%), 완도(6.4%), 신안(6.8%) 등은 7%도 안 된다. 모든 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한다.
강광석 전남광주시의회 의원(진보당)은 “같은 농어촌에 살아도 누구는 15만원을 받고 누구는 그 절반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면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은 국가적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리튬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다만 정확한 발화 원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번 화재와 관련한 1차 감정 결과를 지난달 경찰에 통보하면서 “리튬배터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발화 원인으로 추정한 특정 리튬배터리는 탁상용 선풍기, 낚시용 양수기, 진공포장기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국과수는 발화 추정 지점이 모두 불에 탄 상태라 해당 배터리가 들어있던 구체적인 상품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발화지점은 물류센터 6층 3단 구조 선반의 2번째 칸으로 특정됐다. 국과수는 추가 정밀감정으로 구체적인 발화 선반의 위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쿠팡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화재 당시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했고 관련 교육이나 정기 점검도 꾸준히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해 109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소방관 2명이 각각 연기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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