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금융사, 손실 처리한 소액 채무 ‘시효 연장’ 못 한다…장기 연체자 무한 추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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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이다. 연체 빚 관리 원칙을 ‘시효의 반복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끝내고, 예외적으로만 연장’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올해 4분기에 신청하는 손실 처리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담보 없이 빌린 개인의 연체 빚이다. 은행·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등은 300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당국에 대손인정을 신청했다. 대손인정을 받으면 해당 채권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문제는 세제 혜택을 받고도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늘리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부에서는 이미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해 놓고 채무자에게는 계속 추심을 할 수 있었다.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 연체자도 시효가 늘어나거나 채권이 다른 회사로 팔릴 때마다 다시 추심을 받았다.
새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를 받으면 손실 처리 신청서에 적은 최초 시효 만료일에 시효를 끝내야 한다. 채무자가 빚을 일부 갚는 등의 이유로 시효가 다시 늘어나면 금융회사가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 매매계약서에 시효 만료 예정일과 시효를 끝낼 의무를 적어야 하고, 채권을 판 금융회사는 산 쪽이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을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외도 있다.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이 발견된 경우 시효를 늘릴 수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와 맺은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경우도 예외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 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사도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 28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보다는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대부분 기금이 쓰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1001억여 원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1850억여 원을 각각 사랑의열매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중국 국적 유조선과 충돌한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설립됐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법정 기부금 단체인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피해주민 단체 11곳과 합의했다. 2018년 11월 두 단체에 기금이 배분됐다. 보령시·신안군·영광군·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 등 7개 지역 피해 주민 단체가 설립한 서해안연합회가 1042억여 원을, 태안군·서산시·서천군·당진시 등 4개 지역 단체가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2024억여 원을 받았다.
2021년쯤 두 단체가 배분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사원 감사 등이 이뤄졌다. 일부 문제가 확인되자 사랑의열매는 2023년 남은 배분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고, 두 단체가 불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열매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서해안연합회의 기준 누적 집행액이 46억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했는데, 그 중 30억원은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였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기간 누적 집행액이 전체의 7.8%인 158억원에 그쳤다. 그 중 94억원은 기관운영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및 본부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랑의열매의 배분금 환수 조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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