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 시작…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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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은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소청법상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장관이 공석이라 이진수 차관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 천거된 사람을 포함해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추천위가 추천한 3명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한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3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지난 2일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수장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유지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1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10월 기준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한 12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한 시민이 양산을 받쳐들고 발을 물에 담그고 있다.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교통망,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142개 중앙행정기관 중 내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44개 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공무원 정원은 총 9929명 규모로, 정부 구상대로 이전을 마치면 기존 세종시에 있는 43개 기관 정원(1만4731명)을 합해 공무원 정원이 2만5000명에 육박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국립과천과학관과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등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도 빠졌다.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 행정도시 완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진행한 현안 기자회견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와 발맞춰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세종시는 내년 이전에 대비해 자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하고,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정주 여건 등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예산·청사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이전 과정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의 생활·정주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도 많은 행정기관들이 세종에 내려와 있지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업무를 보거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 중심성을 탈피하고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광역교통망과 일자리, 교육 등 생활과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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