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사설]국제규범 가치 일깨운 ICC 전 재판관 노벨평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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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위원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전쟁과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적 사법기관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는 지금, 무력이나 폭력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제법의 지배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규범 수호자에서 파괴자로 퇴행한 미국,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이스라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국제규범 수호기관인 ICC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불발에 불만을 터뜨리며 ICC를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불법적 기구”로 규정하고 제재를 발표했다. 그 어처구니없음이 개탄스럽다.
트럼프의 반발에서 보듯, 오늘날 국제 법질서는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강대국들이 편협한 자국우선주의에 빠져 국제사회가 구축한 보편적 원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라이는 나치 전범 재판이 열렸던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국제 형사사법을 약화하려는 시도들은 뉘른베르크 이후 공들여 이뤄낸 진보를 위협한다”고 일갈했다. 국제사회가 ‘불량 강대국’들을 제지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분쟁과 학살의 ‘무규범’ 시대로 후퇴하게 될 것이란 경고다.
필라이의 평화상 수상은 흔들리는 국제질서 속에서도 법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지켜온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헌사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필라이의 수상이 갖는 함의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힘이 아닌 법과 원칙과 정의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구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토론하는 공론장인 ‘민회’ 안건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에 서명하고 매년 민회를 열기로 했다. 민회는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 의회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했다. 구는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구민에게 맡긴다’는 취지로 안건제안 접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안건 제안 분야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이다. 영등포구 홈페이지 내 ‘민회 안건 제안’ 게시판을 통해 365일 상시 토론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영등포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단순 생활 민원,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은 제외한다. 접수된 안건의 검토 현황과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 내 ‘제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다. 검토를 통과한 주요 제안은 다음달 사전토론회와 12월 열리는 민회(대토론회)에 상정된다. 사전에 모집한 구민 200명이 토론과 실시간 투표를 통해 최종 정책 의제를 결정한다. 영등포구는 확정된 의제를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는 토론 주제 선정부터 구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통 창구”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연말까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지식재산처는 12일부터 연말까지 상표권자·온라인 플랫폼사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차로 이달 말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세정용품 등 35개 브랜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오픈마켓과 SNS 등 15개 온라인 플랫폼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모니터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판매 게시물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 후 필요에 따라 제품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자가 정품 여부를 감정하도록 한 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유통을 차단한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명품 등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위조상품 유통 행위가 최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음달부터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와 맞물려 해외 위조상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의류와 패션잡화, 신발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AI와 함께 재택모니터링단, 전문인력을 투입해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형 행사 기간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 정보는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상표권자에게 공유해 통관 단계에서 유입을 차단하고, 판매 사이트 접속도 차단할 방침이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 제작과 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의 탐지·감정·차단 역량을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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