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민주당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일단락, 후속 대응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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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조사가 최근 일단락되어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며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당원 가입 문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이던 지난 7월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지난 7월21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말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페이스북에 “‘이중 당적 및 비자발 입당 자율 정리 30일’을 선포하고, 자율 정리자는 면책합시다. 당과 전대의 안정을 지키면서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인 지난 8월24일 박선원 최고위원이 단장인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 등을 지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일 당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신천지 관련 조사는 박 최고위원이 맡아서 했고,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안다”며 “공개 보고 등 어떤 식으로 보고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농지 문제가 정치 복판으로 들어왔다. 농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긍정적인 신호였던 적은 거의 없다. 가축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흉년으로 ‘금사과’니 ‘금계란’이니 할 때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정치권은 물론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콩 튀듯 팥 튀듯 한다. 야당 대표는 토지 강제매각이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느냐 강짜를 놓고, 대체로 밋밋하던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전수조사 문제로 맵고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구축하려는 것이라 해명을 내놓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전수조사 시행지침 첫 발화에 농지투기를 잡겠다는 메시지가 읽히며 단속으로 받아들였다. 그간 역대 정부가 행정적·정치적 부담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에 뭉그적거려 현 정부가 큰 짐을 진 것도 분명하다. 1950년 소작농을 철폐하고 자작농 창설을 목적으로 농지개혁이 이뤄졌어도 농지의 소유와 이용, 관리에 대한 원칙을 담은 농지법은 1996년에야 만들어진다. 농지개혁의 후속조치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농지실태 파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농업정책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중대사다. 다만 계곡의 불법 평상을 철퇴한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가의 기질은 장점이어도, 농지 문제만큼은 뜨거운 팥죽이다. 급하게 떠먹다가는 크게 덴다.
배추밭이 강남으로, 열무밭이 일산신도시로 변한 것을 사람들이 목도했고, 농지가 부동산으로 보이며 눈이 벌게진 탓도 있다. 산인지 밭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휴경농지가 투기꾼의 알박기 땅이란 걸 주민들은 안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계약서 없이 임대하는 관행이 굳었다. 부재지주인 걸 들킬까봐 자경농민인 양 속여, 임차농이 가져가야 할 알량한 직불금마저 탐내는 소유주도 많다. 8년 자경 증명만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도 유혹적이다. 임차농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 친환경직불금을 수령하면 소유주가 부재지주인 것이 탄로 날까 싶어 친환경 인증 취소를 강제하거나 땅을 거둬버리는 일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겁을 먹은 이들이 임차농이기도 했다. 이렇듯 농촌에는 소유하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되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뒤섞여 있다. 헌법에서야 경자(耕者)만이 유전(有田)하라 했으나 경자들의 사정은 제각각인 데다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갈 길 바빠도 찬찬히 한탄이라도 들어보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기왕에 시작한 전수조사를 물리라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다만 현장의 아우성을 징징거림으로만 듣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농지의 실태가 드러난 뒤 어떤 대책과 원칙을 세울 것인지 몰두해야 한다. 국가가 농지 총량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밑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늙은 농민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인 농지에 적절한 셈을 치르고, 농지가 필요한 농민과 농사짓기 좋은 땅을 이어 붙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일이 어디 하루이틀의 일이겠는가. 사람과 돈,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78년 만의 도전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서울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배우자를 태워 도주한 20대 남성이 강원 지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강원 양양군에 있는 한 야산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8분쯤 송파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가려고 하고, 여성 1명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장모인 B씨를 살해한 뒤 이혼 관련 소송 중인 배우자 C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거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해 추적한 결과 오전 10시30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차량과 C씨를 발견했다. C씨는 신변이 안전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을 두고 달아난 A씨를 야산에서 추적·수색해 낮 12시35분쯤 긴급체포했다. A씨에게는 존속살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개인정보나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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