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경제밥도둑]ISA 딜레마···혜택 줄이자니 투자자 반발, 늘리자니 ‘국장’ 외면
또또링3
8시간 5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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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둘 다 올가을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이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놓고 이미 삐걱거리고 있는 미·이스라엘 관계에 더 큰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질의에 “평화위원회에 질문하라”며 사실상 답변을 떠넘겼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각 회의에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맞설 수 있다”면서 “내가 총리인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자지구의 완전 비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새로 구성될 팔레스타인 행정부에 무기를 넘기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이 골자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발언했어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완화하고 있다”며 갈등을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이란 전쟁 종식을 둘러싸고 생긴 두 나라 사이 균열이 가자지구 해법을 놓고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에서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재판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승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극우 연립정부뿐 아니라 아랍계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야당에서조차 하마스에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치분석가인 에합 자바린은 “이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여론의 급변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중도 성향 정당들조차 팔레스타인계 정당과 어떤 협력도 국가 안보에 대한 양보로 비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에 말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음이 급한 건 마찬가지다.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평화 협상을 필사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동의 분쟁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과 가자지구 철군 역시 중재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평화안을 무기한 보류할지에 따라 미·이스라엘 관계는 또다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을 공격해 종전 협상을 방해하자 “내가 아니었으면 네타냐후는 감옥에 갔을 것” “내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오늘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분노를 쏟아낸 바 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여론이 세대교체를 하는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감각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민주당의 중간선거 경선에서는 친 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정치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 선두 주자인 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그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남은 유일한 친구”라며 “죽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도이체벨레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결별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면, 미국 내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동맹 세력인 공화당 내 많은 사람도 그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둘 다 올가을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이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놓고 이미 삐걱거리고 있는 미·이스라엘 관계에 더 큰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질의에 “평화위원회에 질문하라”며 사실상 답변을 떠넘겼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각 회의에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맞설 수 있다”면서 “내가 총리인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자지구의 완전 비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새로 구성될 팔레스타인 행정부에 무기를 넘기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이 골자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발언했어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완화하고 있다”며 갈등을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이란 전쟁 종식을 둘러싸고 생긴 두 나라 사이 균열이 가자지구 해법을 놓고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에서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재판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승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극우 연립정부뿐 아니라 아랍계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야당에서조차 하마스에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치분석가인 에합 자바린은 “이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여론의 급변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중도 성향 정당들조차 팔레스타인계 정당과 어떤 협력도 국가 안보에 대한 양보로 비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에 말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음이 급한 건 마찬가지다.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평화 협상을 필사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동의 분쟁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과 가자지구 철군 역시 중재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평화안을 무기한 보류할지에 따라 미·이스라엘 관계는 또다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을 공격해 종전 협상을 방해하자 “내가 아니었으면 네타냐후는 감옥에 갔을 것” “내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오늘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분노를 쏟아낸 바 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여론이 세대교체를 하는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감각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민주당의 중간선거 경선에서는 친 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정치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 선두 주자인 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그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남은 유일한 친구”라며 “죽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도이체벨레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결별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면, 미국 내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동맹 세력인 공화당 내 많은 사람도 그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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