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외교·군사위원장에 ‘한미 동맹’ 중시파 유력 > 홍보게시판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인사들이 대거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미 의회 구조에 따라, 새 의회가 출범하는 오는 1월3일부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이 전부 민주당 인사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의회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데다, 북·미 대화에 비판적이고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대외기조가 한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는 한국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위와 군사위다. 먼저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크리스 쿤스 의원(민주·델라웨어)이 유력하다. 현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은 이번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감축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소 세 차례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등 한국과 접점을 꾸준히 넓혀 왔다.
상원 군사위원장엔 현재 간사인 잭 리드 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이 확실시된다. 리드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2024년 상원 군사위원장을 이미 맡은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자 “어리석고 즉흥적인 결정”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쉽게 동맹을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원 군사위원장 역시 이 자리를 한번 거쳤던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워싱턴)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에 5배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자, 불필요한 긴장을 요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엔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뉴욕)이 유력하다. 현재 민주당 간사이며, 2021~2023년에도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미 환영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2년 한인 유권자 후원 행사에선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 중 한 명이다.
현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공화·플로리다)이 한국과 접점이 거의 없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쿠팡 등의 문제에서 여러 차례 한국에 압박성 발언을 해온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외교 정책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의회가 대통령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 민주당 역시 대중 견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입장이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아, 대중 견제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대외기조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턱을 높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0일 국제결제은행(BIS) 세계경제회의에서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의장에 선임됐다. CPMI는 BIS 총재회의 산하 중앙은행 간 핵심 협의체다. 지급결제제도 분야의 최상위 국제협의체이기도 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등 주요국 28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신 총재의 의장 선임은 미국과 유럽이 아닌 지역의 중앙은행 총재로는 처음이다. 임기는 올해 11월1일부터 3년이다.
한은은 “신 총재의 국제적 명성과 신망에 더해 한은이 디지털화·토큰화 등 미래 지급결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한은 총재로 오기 전 BIS에서 경제고문, 통화경제국장 등으로 10년 이상 일한 바 있다.
공소청이 추미애 경기지사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2년2개월 만에 재개했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추 지사의 아들 서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중지됐던 사건을 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2024년 9월 기소 중지한 후 서씨에게 입국 시 수사기관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했다.
2019년 서씨가 군 복무 중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지사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낸 뒤 연장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이 일부 휴가가 연장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추 지사는 의혹을 부인하며 서씨의 휴가 연장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서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그해 9월 “서씨의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기소했다. 국민의힘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2022년 6월 “원 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그해 11월 국민의힘이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맡아 재수사했다.
공소청은 연말까지 해당 사건을 처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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