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운전대도 페달도 없는…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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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재씨 별세, 정태 경향신문 공무국 윤전1팀 차장 부친상=11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발인 13일 (053)650-4444
■홍정유씨 별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모상=11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13일 (042)522-4494
■강명순씨 별세, 박성준·윤희씨 모친상, 장주녀 제주항공 객실본부장 시모상=10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2일 (02)2030-4444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이란전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다국적군 작전에 동참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파병 연장 동의안에서 청해부대의 지휘권과 작전통제 원칙을 명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한다. 한국 선박을 호송할 때는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다만 ‘연합해군사나 유럽연합(EU) 등의 국제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청해부대를 전술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된 기존 동의안 문구와 동일하다.
다만 이번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란 문구는 유지했다. 또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 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한 규정은 미·이란전 종식 이후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 작전 참여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동의안에 ‘항행의 자유 작전 관련 현지 조사단 활동보고서’를 첨부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7~9일 중동 현지를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는 ‘파견 필요성’ 항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허용적 환경(종전 등) 조성 시 이란이 국제해상교통로 상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기뢰를 처리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회복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경제적 이익을 수호”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이를 위한 청해부대 역할 확대 등 한국 정부의 실질적 기여 노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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