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우 종전 협상 종료…포로 교환 합의, 나머지는 추가 논의로 > 홍보게시판

미국 중재로 재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이틀 만에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포로 교환에 합의했으나 영토와 유럽 전체 안보 질서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부딪히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러·우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문이나 공동발표 없이 두 시간 만에 논의를 종료했다. 3국 대표단은 전날 4시간30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협상을 속개했다.
협상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해외정보국장 등이 참석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협상 종료 후 “일부 사안에서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다비드 아라카미아는 “새해가 오기 전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진전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음 협상 회의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 특사단은 12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더블린으로 가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러·우 간 대규모 포로 교환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러시아 군 관계자는 포로 교환이 향후 2~3주 안에 1000명 이상 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포로 교환 규모를 “1000명 대 1000명, 어쩌면 1500명 대 1500명” 수준으로 밝힌 바 있다.
종전 협상을 전후 유럽 안보 질서 개편과 연계하는 문제에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중심의 유럽 안보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3국 협상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도 최근 유럽 안보 체계 의제화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나토는 이를 경계해왔다. 유럽은 ‘선 휴전 후 포괄적 안보 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전체 유럽 안보 체계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유럽이 협상에 참여하는 데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단 하나의 구체적인 평화 제안도 받지 못했으므로 (그들과)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 제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는 발표는 일단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 대표단은 전날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 전체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돈바스를 이미 자국이 점령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해당 지역들을 여전히 우리가 통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영상과 사진, 기타 자료들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쟁연구소(ISW) 등의 전황 분석을 보면 지난 달 중순 기준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약 80%를 장악 중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행정구역 경계를 다시 그리는 지도상 조정안을 중재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협상 관여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의 일부 영토를 공식적으로 넘기지 않으면서도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장악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종전 후 “우크라이나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3국 협상을 마친 뒤 유럽 측과 만나 별도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적발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환수하는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전날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나 법률로 정해진 기관의 직원에게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률로 정해진 범위에서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 등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 중 지정된 인력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왔다. 같은 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지정해달라”며 특사경 도입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렸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단은 요양급여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기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해 의료기관을 억압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특사경을 둔 기관장이 수사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소위는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건보공단에 수사권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사권 남용 방지대책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복지부 내에 있는 ‘전문자료 행정조사반’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담조직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의 수사 업무를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도 수사 절차와 기준을 담은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 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공단이 중복 수사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과잉 수사나 이중처벌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통상 수사기관 간 사건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시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의료비 지출이 200조원을 넘는다”며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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