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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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보좌진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회의원, 장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죄의 경우 보통 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가하지 않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보좌진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파손한 저장장치는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기준 30~50대 남성 절반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은 비만율이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뛰며 10명 중 6명이 비만에 해당했다. 20~30대는 폭음이 줄었지만 담배 사용은 늘고, 운동 실천율은 낮아지는 등 생활습관 악화가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잠정치)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검진과 설문 등으로 건강·영양 상태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남성 비만율(체질량지수 25 이상인 비율)은 49.1%로 전년과 비슷했다. 그러나 30대는 49.1%에서 59.0%로, 50대는 48.1%에서 54.0%로 각각 높아졌다. 40대 남성 비만율은 61.7%에서 53.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여성 비만율도 28.7%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늘었다. 40대 여성은 25.7%에서 31.6%로 올랐다. 전체 성인 비만율은 39.5%로 나타났다.
음주 지표는 개선됐다. 폭음률(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한 비율)은 35.1%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줄었다. 특히 20~30대에서 감소 폭이 컸다. 20대 남성은 45.8%에서 37.8%로, 20대 여성은 39.0%에서 32.8%로, 30대 여성은 35.9%에서 28.6%로 떨어졌다.
반면 담배 사용은 늘었다. 담배 사용률(궐련과 전자담배 등 담배제품을 현재 사용하는 비율)은 20대 남성이 29.5%에서 33.2%로, 20대 여성이 9.0%에서 11.6%로 올랐다. 30대 여성은 7.5%에서 13.9%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궐련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모두 늘었다.
성인 전체 운동 실천율(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15분 이상 한 비율)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떨어진 49.5%로,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특히 20~30대에서 감소 폭이 컸다. 20대 남성은 75.8%에서 64.6%로, 20대 여성은 63.8%에서 56.2%로, 30대 여성은 53.9%에서 45.6%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집계한 외로움 경험률(평소 외로움을 ‘항상’ 또는 ‘자주’ 느끼는 비율)은 6.4%였다. 여성(7.5%)이 남성(5.3%)보다 높았고, 30대 여성은 9.7%로 10명 중 1명꼴이었다. 10점 만점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6.9점이었지만, 20~3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4점 이하로 답한 비율이 10% 이상이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 경험률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연령별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오는 11월30일 국가건강조사 결과발표회에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문제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학계 전문가와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리산 노고단과 화엄사, 섬진강대숲길을 둘러보다 저녁밥 때를 놓쳐 식당을 찾아 헤매던 관광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광주 구례군이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음식점을 지정해 야간 식사 여건을 개선한다.
구례군은 “10월부터 ‘구례 밤한끼’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야간 식사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선정해 방문객에게 안내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8월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참여 업소를 모집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20곳 가운데 주요 관광지나 구례읍 중심지에서 접근하기 쉽고 메뉴와 교통 여건이 다양한 음식점 10곳을 선정했다. 이들 식당은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약 2시간 늘려 최소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구례는 지난해 방문자 수가 약 648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 수요가 많다. 산수유꽃축제와 벚꽃축제가 열린 3월에는 88만3000명, 화엄음악제가 열린 10월에는 69만6000명이 찾았다.
하지만 지역 음식점의 영업은 낮 시간대에 집중돼 있다. 군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520곳 가운데 절반가량은 점심시간대만 영업한다. 저녁 장사를 하는 식당도 대부분 오후 7시 안팎이면 문을 닫는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은 주로 술을 파는 음식점이어서 평범한 저녁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도 짧은 영업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월 기준 구례 인구 약 2만5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약 1만명으로 41%를 차지한다. 주민 상당수가 이른 아침부터 농사일을 하는 데다 관광 수요도 축제와 특정 계절에 몰려 평소 저녁 손님이 적다. 업주들도 고령인 경우가 많고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
방문객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남원이나 순천 등으로 이동하면서 ‘저녁 먹을 곳이 없다’는 민원도 이어졌다. 야간 식당 부족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된 셈이다.
군은 음식점 관계자들과 협의해 야간 영업 확대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선정 업소에는 ‘야간 식사 가능 일반음식점’ 스티커를 붙이고 위치와 메뉴를 안내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 상수도 요금도 업소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관광객들이 구례에서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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