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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단독]224억 벌려다 2720억 빚 떠안게 생겨···불법이라는데 빚은 하도급사가 갚아라?

또또링3

2026-10-01 19:57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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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배전 시공 전문 건설사인 A사는 2021년 12월 경기도 양주시 옥정 지식산업센터 공사에 하도급사로 참여했다. 시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총 970억원을 투입하는 공사였다. A사의 수주금액은 134억원이었다. 공사 금액만 보면 A사는 전체 공사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만해도 ‘연대보증’이 이렇게 ‘덫’이 될 줄 몰랐다. A사는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의 빚 970억원을 대신 갚는다는 ‘연대보증’을 섰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법이었으나, 당시 A사는 불법인지 몰랐다. A사 관계자는 “그땐 일감을 하나라도 더 따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다”고 말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시공사는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2023년 9월 A사의 연대보증 상환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자기 돈 33억원을 더 들여 공사를 마쳤지만,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빚(970억원)을 떠안았다. 여기에 신탁사가 추가로 투입한 금액(신탁계정대여금) 300억원까지 A사에 연대보증을 씌웠다. 134억원을 벌려고 시작한 일은 약 10배인 1270억원 빚으로 되돌아왔다.
기계설비 전문 건설사인 B사도 비슷한 처지다. B사는 2022년 8월 경기도 시흥시 시화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에 하도급사로 들어갔다. 시공사가 PF대출을 받아 투입한 공사금액은 1200억원, 이중 B사가 하도급 받은 금액은 90억원이었다. B사 역시 시공사가 무너지면 시공사의 빚 1200억원을 떠안는 연대보증을 섰다.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B사가 1200억원의 상환 의무를 지게 됐다. 신탁사가 투입한 250억원까지 더해 총 1450억원의 빚을 갚아야할 처지가 됐다.
A사와 B사가 수주 받은 금액은 총 224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들 회사가 갚아야 하는 돈은 12배가 넘는 272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이들이 떠안은 연대보증을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금융회사 제재에 나섰다.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이 역시 첫 제재이나 문제는 금융당국이 제재를 한다해도 하도급사들이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 빚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A사와 B사에 부동산 PF대출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증권·화재·캐피탈)를 비롯한 금융회사에 총 3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심의를 거치고 마지막 서면 회의만 남았다. 제재심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면 해당 안건은 금융위원회에 상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을 취급할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이후 금융당국이 이 규정으로 금융회사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제재가 확정이 되더라도 해당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조문이 현행 금소법엔 없다는 점이 논란이다.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정부가 제재를 하더라도 ‘채권·채무’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나마 제재가 코앞에 다가오자 1순위 대주단인 메리츠금융 3사는 두 하도급사에 씌운 연대보증을 면책(없던 일로 처리) 조치했다. 과징금을 감경받고, 선순위인 만큼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순위 대주단들은 면책에 나서지 않고 있다. 2~3순위 대주단이 회수할 수 있는 원금이 제한적인 데다, 과징금을 받더라도 채권을 행사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사들로선 2~3순위 대주단이 자진 철회하지 않는 한 대안은 소송뿐이다.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근거로 이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2~3순위 대주단들의 근저당 설정, 가압류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하도급사들은 운전자금 등 대출을 받기 어렵고 수주를 따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향후 금융당국이 연대보증 관련 다른 금융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사들의 민사상 연대보증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은 피해 구제는 당사자 간 민사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제재에 초점을 두기 마련인데, 피해 하도급사로선 회복이 다급하다”며 “법적으로 불법으로 판정 내리면 그에 따라 피해 금액을 바로 돌려주도록 하는 등 피해가 구제될 수 있게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액이 1200억달러를 넘겨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도 단일 품목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로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1209억4000만달러(약 164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83.5% 증가한 수치로 월 기준 최고 성적이다. 직전 기록은 지난 6월 달성한 1022억5000만달러였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56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넘겼다.
일등공신은 역시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보다 무려 262.8% 늘었다. 단일 품목 수출액이 600억달러를 넘긴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직전 최고 기록은 지난 8월 467억달러였다.
산업부는 “메모리 수요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수출 물량 확대와 고정 가격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DDR5 16Gb(기가비트)는 지난 5월 37.5달러에서 지난달 48.0달러로, 낸드 128Gb는 같은 기간 26.5달러에서 30.6달러로 올랐다.
다만 반도체 호황과 동시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 9월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9.9%로 절반에 육박했다. 8월엔 47.5%였다.
컴퓨터도 선전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9월보다 435.3% 상승한 70억달러로 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선통신기기도 갤럭시 Z8 시리즈와 S26 울트라 등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 아이폰 부품 수출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9월보다 23.4% 오른 2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수출액은 23%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석유제품은 72억20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은 39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고, 홍해 수송 위험까지 더해져 국제유가가 치솟은 탓에 제품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산 범용 제품 범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철강도 지난해 9월보다 3.3% 상승한 22억4000만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 관세와 유럽연합(EU) 수입쿼터(TQR) 도입 등 규제 강화에도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9월보다 5.5% 감소한 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 9월에 걸리면서 조업 일수가 감소했고 중고차 수출 부진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8145억달러로 집계됐다. 4분기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7093억달러)을 넘어선 결과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까지 남은 금액은 1855억달러다. 10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618억달러를 기록하면 1조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일각에선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이르면 11월 중 1조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1조달러 달성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상승세와 관련해선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상저하고’ 흐름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중국·독일 등 3개국뿐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값진 성과”라며 “세계 시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경쟁해온 우리 기업인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1조달러 목표 달성에 대해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은 여전히 우리 수출에 큰 변수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주요국 통상 당국과 고위급 채널을 상시 가동해 수출 규제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 4분기에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수입액은 지난해 9월보다 26.0% 증가한 71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500억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자체 반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지방 몫도 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다”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동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구조였다. 정부는 앞으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금액을 먼저 뺀 뒤 남은 돈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계산할 방침이다. 교부세율은 그대로지만 모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도 기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같은 산식 변경으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지역 산업·인재·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방 지원 규모가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내년 3조5000억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당장 뚜렷한 대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액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예산 재량권을 더 주는 방향 등으로 수정 보완 가능성이 나온다. 지방정부에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선택하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지방이 주도권을 갖되 일정 부분 지방비도 부담하도록 하면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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