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노경필 “‘조희대 격노설’은 거짓말, 고집 피우는건 쌍방 마찬가지” > 홍보게시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재제청 사태 관련 제기된 일명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황에 대해 “(고집은) 쌍방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 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노 처장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후보자를 제대로 제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냐’고 따지자 노 처장은 “그건 (이 대통령도)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 후보자들을 다시 추천받는 방안에 대해 “거기도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선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보면 손 부장판사 제청이 유효한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의 뜻이 왜곡될 수 있어 국법상 대통령의 행위는 모두 문서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공문)에는 ‘반려’나 ‘임명 거부’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처장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표시를 하면 재제청을 하겠느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님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대법원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제가(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온 국민이 모른다”며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여기(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처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7월 인사에서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했다.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돌려 말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거듭 밝힌 재제청 거부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고,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손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어떤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상 이 대통령이 손 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명하지도 않을 사람의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도 사리에 어긋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헌법이 정한 대법관 인선 절차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15일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지연을 법원의 최대 난제로 규정하고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그래놓고 정작 조 대법원장 본인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까지 깨가며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의 피해자는 결국 사법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다. 이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도 특정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사법부 구성 다양화와 소수자 인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적임자를 대안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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