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 홍보게시판

무명전설투표 산업 재해로 연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생계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있다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생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비통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세수 펑크가 났을 때 농어촌특별세에서 가져다 쓰고, 재원이 풍부할 때는 농특세도 많이 걷히니 또 가져다 쓰는 잘못된 재정 원칙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앞으로 은행 대출을 연체돼도 최저생계비만큼의 예금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지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예금 계좌까지 은행권에 흩어져 있는 예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저생계비 상당의 예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간엔 연체 발생 시 예금을 압류당한 취약계층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예컨대 은행 대출 1000만원을 연체 중이고 250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은행은 이 예금을 상계(일종의 압류)해 연체액을 750만원으로 줄인다. 현행 최저생계비 상계 금지 금액(압류금지 예금잔액)은 250만원인데, 은행들은 타행 예금을 온전히 조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상당의 예금도 상계해왔다. 대상자는 압류당한 금액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만 압류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계좌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도 모든 은행의 예금을 조회해 상계 대상 예금이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해당 은행에 방문해 계좌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30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10월까지 모든 은행에서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액 채권에도 재판 결과를 요구해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던 사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조회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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