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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정부, 현대차 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3년→1년···무안 산단 지정 1년 더 빠르게

또또링3

2026-10-02 00:24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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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분야에서 대기 중인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약 4조원이 투자되는 현대차 울산 1공장과 4공장 두 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공사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킨다.
정부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면 인허가와 영향평가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고 사전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제공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울산시와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행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 지원을 담당할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한다.
반도체 팹 증설도 신속히 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선 전문업체가 시공 품질과 책임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각 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 팹에는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1년 이상 단축된다.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에는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입주 공모 선정과 계약을 추진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뒷받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1차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연관기업 입주 지원,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별도 신규허가 허용 등을 발표했다.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녹색채권’ 이름으로 조달한 자금 약 5조7000억원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배정한 자금은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개체 사업에 배정된 금액과 맞먹는 비중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들 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총 5조7254억원이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가 포함된 자금은 2조3352억원으로 전체의 40.8%에 불과했다. 이 금액에는 태양광·풍력·수력 등에 투자한 금액뿐 아니라 연료전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관련 연구개발·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배정된 금액만 따지면 전체 녹색채권 발행액의 약 16.6~23.6% 수준으로 추산된다.
LNG 발전소 건설과 개체 사업에 배정된 자금은 2조3030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40.2%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로 분류된 자금과 불과 322억원 차이다. 나머지 자금은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과 열수송관 공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배정됐다.
녹색채권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등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LNG 발전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 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LNG 발전을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LNG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만큼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규모가 한정돼 있는 녹색자금을 LNG 발전이 빨아들이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녹색분류체계 도입 당시에는 전환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LNG를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 등 충분히 여건이 마련된 현재에는 LNG를 체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전사별로 보면 남부발전은 녹색채권 발행액 8700억원 가운데 5900억원(67.8%)을 신세종·안동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 배정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는 2800억원(32.2%)을 배정했다.
서부발전은 발행액 1조2100억원 가운데 김포·구미 LNG 발전에 6890억원(56.9%)을 배정했다. 태양광·풍력에는 1257억원(10.4%), 연료전지에는 3953억원(32.7%)을 배정했다.
동서발전은 원화채권 9000억원 가운데 5200억원(57.8%)을 음성 LNG발전소 건설에 썼다. 나머지 3800억원(42.2%)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와 신재생·에너지효율 사업에 사용했다.
남동발전은 발행액 1조3100억원 가운데 고성 LNG 발전사업과 삼천포·영흥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에 각각 4140억원(31.6%)과 2900억원(22.1%)을 투입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에는 2850억원(21.8%),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210억원(1.6%), REC 구매에는 3000억원(22.9%)을 배정했다.
중부발전은 발행액 900억원 가운데 475억원(52.8%)을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했다. 바이오중유 연료전환에는 25억원(2.8%), 해수욕장 복원과 친환경 차량·인프라 사업에는 400억원(44.4%)을 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발행액 6600억원 가운데 5700억원(86.4%)을 열수송관 공사에 배정했다. 나머지 900억원(13.6%)은 LNG 개체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어 의원은 “녹색채권 발행 실적을 내세우면서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정작 LNG 발전소 건설·개체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녹색채권이 화석연료 사업에 친환경 이름표만 붙여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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