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현대차 ‘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3년 → 1년…정부, 규제완화 가속 > 홍보게시판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장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녹색전환·2차전지·첨단센서 등 분야에서 대기 중인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약 4조원이 투자되는 현대차 울산 1공장과 4공장 두 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공사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킨다.
정부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면 인허가와 영향평가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고 사전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제공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울산시와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행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 지원을 담당할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한다.
반도체 팹 증설도 신속히 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선 전문업체가 시공 품질과 책임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각 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 팹에는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1년 이상 단축된다.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2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에는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입주 공모 선정과 계약을 추진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뒷받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1차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2차전지 연관기업 입주 지원,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별도 신규 허가 허용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중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에 내정했으나 여권 강경파로부터 ‘친윤석열·반개혁 검사’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후 3주간 인사청문 절차가 중단됐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를 통해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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