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임광현 “세금,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야”…인적용역 원천징수 3.3%→2.2% > 홍보게시판

상간소송변호사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들과 공동 간담회를 열고 세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국회의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인적용역소득자 관련 현장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인적용역소득자가 세금 신고와 환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원천징수 세율은 3.3%에서 2.2%로 낮아진다.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액도 줄어드는 만큼 환급 신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했다. 적용 대상 기준 체납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은 원천징수 세율 인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직종별 세무상담과 안내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홈택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율을 현실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국세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세정 접근성을 높이고 세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관련 법령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짐바브웨의 여성 교육 활동가와 국제교육단체가 사회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평화상을 받는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1일 활동가 앤절린 무르미르와와 단체 ‘캠페드(CAMFED) 인터내셔널’을 제18회 서울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두 수상자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빈곤과 성차별로 고착된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80년 짐바브웨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무르미르와는 빈곤 때문에 중등교육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으나 캠페드의 지원으로 학업을 계속했다. 그는 1998년 캠페드 관련 학생 약 400명과 ‘캠페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을 공동 설립하고 초대 의장을 맡음으로써 교육받은 여성들이 다시 여학생들을 지원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이후 무르미르와는 캠페드의 짐바브웨 책임자와 아프리카 총괄을 거쳐 2023년 캠페드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에 올랐다.
공동수상단체인 캠페드 인터내셔널은 1993년 짐바브웨 농촌 지역 여학생 32명의 중등 교육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난해까지 아동 약 930만명의 교육을 지원했다.
서울평화상재단은 “이들의 노력이 한 명의 여학생을 학교로 보내는 데서 출발해 그 여학생을 지역사회 지도자로 성장시키고, 다시 그 여성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교육의 승수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무르미르와는 수상 소식을 접하고 “영예로운 인정을 받게 돼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청소년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얻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캠페드 인터내셔널의 안네-비르기테 알브렉트센 이사회 의장은 “단체의 활동에 뜻깊은 인정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매우 큰 영예”라고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각 10만달러 상금이 수여 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평화상은 서울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된 국제평화상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안 나가는 걸까, 못 나가는 걸까.’
보름 동안 전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명물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이 2일 진행됐다. 하지만 부캉이는 이날도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구조작업은 부산시가 공식 자료에 ‘구출 작전’이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진행됐다.
원래 작전 시작은 오후 3시30분이었지만,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일부 지체됐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구출하기 위해 부산시 등은 특수 제작한 약 50ｍ 길이 그물을 동원했다.
시는 수로 양쪽 산책로에 인력 5명씩을 배치해 그물을 끌었다. 그물을 수중에서 평평하게 펴기 위해 해경 선박 2대가 수로에서 그물 가운데를 끄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다. 애초 예정됐던 물펌프 분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작전 초기 부캉이가 그물을 타고 헤엄치는 모습이 국립수과원 드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부캉이가 몸을 비비면 그물에 얽힐 수 있는 긴급 상황이었다.
국립수과원 최규석 연구사는 “최대한 부캉이가 그물을 벽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만약 벽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부캉이가 그물에 얽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벽으로 인식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물이 4~6번 보도교를 지나는 도중 부캉이는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시민들이 모인 산책로 인근을 유영했다. “잘가라” “안녕” “즐거웠다” 시민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작전은 5~6번 보도교 중간쯤에서 멈췄다. 수로 안쪽과 달리 바닥이 매끄럽지 않아 그물 전개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작전에 참가했던 해경 선박은 오후 5시40분쯤 철수했으며, 그물은 제6보도교에서 수로 안쪽 약 100ｍ 지점에서 멈췄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물 밑에 달아놨던 무게추(봉돌)이 장애물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이 상태로 두고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캉이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인천에서 온 이진우씨(40대)는 “부캉이가 워낙 SNS에서 인기길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려고 부산까지 왔다”며 “부캉이가 남아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몸길이 3ｍ 내외,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부캉이는 지난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당시 해경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두는 게 좋다’는 국립수과원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 방류까진 진행하지 않았다.
부캉이에게는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하루 2000명 수준이던 친수공원 방문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 총 71만7800명으로 집계됐다. SNS 등에서는 각종 영상과 밈(인터넷 유행) 등이 게시되면서 ‘부캉이 신드롬’이 일어났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그간 부캉이 특수를 누린 카페가 이날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기성 북항친수공원점 대표는 “갑작스럽게 인파가 몰려 부족한 서비스에도 응원해 주신 방문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친수공원 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캉이 구조를 결정했다. 수로 속 부캉이가 먹이 활동을 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사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물펌프를 이용한 밀어내기는 부캉이가 물줄기를 피해 다녀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날 사용한 그물망을 6번 보행교 인근 친수공원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부캉이 같은 대형해양생물이 친수공원 수로로 진입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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