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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감사하지, 미래를 계획할 필요 없으니까”···전쟁에 농담으로 맞서는 사람들

또또링3

2026-10-04 03:2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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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군의 집중 공습이 이어지자 시민들이 자조 섞인 농담을 만들며 버티고 있다. 시민들의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의 일상 속에서 공포와 불안을 견디려는 안간힘이 담겼다.
드미트로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글에서 폭격이 심해진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인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신에게 감사하다. 키이우에 살아서 미래를 계획할 필요가 없으니까”라는 암울한 농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우크라이나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게시물이 다수 발견된다. 앞서 유행한 “우크라이나에 살아서 미래를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키이우 폭격이 본격화한 지난 8월 말부터 ‘키이우’를 넣는 것으로 변주되기 시작했다. 미래를 계획하는 보통의 감각이 장기화한 전쟁으로 훼손되는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시민들은 8월 말부터 종일 이어지는 무인기(드론) 공격에 대피와 복귀를 반복 중이다. 8월 27일에는 하루 13차례, 지난달 23일에는 11차례 도시에 공습경보가 울렸다. 쿨레바 전 장관은 “거의 5년째 이어진 전쟁으로 시민들은 고난에 익숙하지만 이런 종류의 비관은 새로운 현상”이라며 “이전에는 일상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러시아는 밤낮없이 발사체를 보낸다”고 적었다.

키이우 시민들의 밈에서는 현실을 비튼 농담을 공유하는 행위로 공포에 맞서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우크라이나 매체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9일 “괜찮아, 살아남겠지. 최악의 경우에는…죽는 거고”, “혹시라도 모든 게 잘 풀릴 경우에 대비해 살아가는 중” 등의 밈을 소개했다. “공습 중에 위성항법시스템(GPS)이 꺼졌다. 드론 공격이 오볼론으로 향한다기에 그걸 따라간다. 나도 거기 살거든” 같은 말도 포함됐다. 이 매체는 “지속적인 공격에도 시민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면서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이 기대한 공포와 패닉 대신, 온라인에 시국을 풍자하는 밈과 농담이 넘쳐났다”고 전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밈들은 사회적 연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국립 키이우-모힐라 아카데미의 문화학 연구자인 비올레타 심카니치는 지난 6월 발표한 논문에서 러·우 전쟁기 유행한 밈을 언급하며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유통된 유머러스한 재해석들은 공포와 불확실성을 공동의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연대와 집단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키이우에는 여전히 집중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경찰은 30일 키이우에 이날 내내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으며, 러시아군 공격으로 차량과 차고, 슈퍼마켓 건물 등이 파손돼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도시 점령이나 기반시설 타격에서 나아가, 도시의 일상을 파괴해 저항 의지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쿨레바 전 장관은 “공중에서 가해지는 (드론) 공포는 우크라이나 사회를 지치게 만들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그 한계점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포린어페어에 적었다.
동성애 탄압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난민심사를 거절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지난 22일 아프리카 국가의 국적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경유 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환승구역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동성애자로 자국에서 행인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위협을 받았고, 중국 유학 중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본국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 국가의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금고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난민심사도 받지 못하고,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거절당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고,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6조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올 2월에서야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남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본인에게 유리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등 동성애자라는 증거를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또 틱톡 등 SNS에서 여성 노출 사진 게시물에 ‘사진을 보내달라’는 댓글을 썼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만으로 A씨로부터 난민심사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성은 개인의 가장 깊은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진술이 사실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짓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경제적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원고 주장이나 진술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진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당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최호연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동성애 자체를 형사처벌 하는 본국 규정이 있는데도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송환하겠다는 출입국·외국인청의 판단도 부적절한데, 그 근거도 성수자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난민 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실무를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4년간 받은 법률 자문 가운데 고문 변호사·법무법인에 맡긴 건 20%가 채 되지 않으며, 고문 계약을 맺은 11곳 중에서는 유독 세종 법무법인에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자문은 한 건당 자문료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80%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인천공항공사에서 받은 ‘고문 변호사 운영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공사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법률 자문 361건 중 66건(18.3%)을 세종 법무법인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의 고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은 세종 외에도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해 10명(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문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법무공단 등 3명(곳)은 2022년부터 줄곧 고문 변호사였지만 자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전체 법률 자문의 20%가량에만 고문 법무법인을 활용했는데 오로지 한곳이 모든 자문을 다 가져갔다는 뜻이다.
나머지 80% 가량의 법률 자문 295건은 외부 법무법인 20곳에 돌아갔다. 법무법인별로 보면 광장 69건, 화우 50건, 율촌 33건, 바른 22건, 해송·텍스트 각 18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공사가 지급한 자문료는 한 건당 수백만원 수준이었다. 300만원을 넘은 경우가 292건으로 80%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은 174건으로 거의 절반(48%)이었고, 그 중 1000만원을 넘는 사례도 10건 있었다.
해당 기간 공사가 쓴 자문료 합계는 19억원으로, 고문 변호사인 세종이 받은 3억5000만원가량을 빼면 전체 자문료의 80% 이상이 외부 법무법인에 갔다.
이는 다른 공사와 대비된다. 김포공항 등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률 자문 790건을 모두 고문 변호사에게 맡겼다. 지난해까지 자문료는 한 건당 30만원이었고 올해부터 5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 법률 자문이 1208건에 이르지만, 이 중 930건(77%)의 자문료가 30만~70만원 수준이었다. 300만원이 넘는 경우는 10건이었다.
인천공항공사가 고문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상대적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문 건과 관련한 자문 경험, 법무법인의 규모 및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문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공사의 자문료 지급 기준과 로펌별 자문 의뢰 비율 한도인 연간 30% 이내에서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은 공사 소송을 대리해 다수 승소 판결을 끌어내 공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에 높은 기여를 한 바가 인정돼 한도 내에서 자문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정 로펌에 자문이 집중된 경위와 자문료 산정 기준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불필요한 법무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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