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재수색서 유해 추정물 1709점···DNA로 희생자 141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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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30일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재수색 경과를 설명했다. 주요 수색 구역 등 재수색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재수색은 지난 2월 사고 잔해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 38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유가족들이 현장에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수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13일부터 사고 현장 안팎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재수색했다. 항공기 충돌 방향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심층 수색 대상 2만1918㎡는 995개 지점으로 구분했다.
재수색에서는 유해 추정물 1709점과 유류품 906점, 기체 잔해 1688.9㎏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해 추정물 1609점을 정밀 감식해 희생자 141명 유해를 확인했다. 나머지 유해 추정물에 대해서도 DNA 검출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섭 국무조정실 팀장은 “유해 추정물이 매우 작은 형태로 발견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과 이후 현장 여건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심층 수색 구역의 수색은 끝났지만 전체 재수색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로컬라이저 둔덕과 주변 지역, 공항 외곽의 육안 수색 대상 구역이 남아 있다.
유가족들은 초기 유해 수습과 사고 현장 보존이 부실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재수색에서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이유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복토 과정에서 로컬라이저 둔덕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로컬라이저 둔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 대상이다. 유가족과 관계기관은 증거 보존과 유해 수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가 수색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유진 12·29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족들과 로컬라이저 둔덕 수색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맞춘 추가 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유해 수습·보존 과정과 사고 수사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한 뒤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한 사고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희생됐다.
북한이 30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담화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군 당국의 강경 대응을 견제하는 한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차질없이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10여년 전 ‘목함 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 가능성 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강경 대응에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이번에는 당시와 달리 한국의 상응 조치에 강력 대응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 부장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철저한 주권 행사”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김 부장은 요새화 작업 중 북한군이 단 한 번도 MDL을 넘은 적이 없다면서 MDL 인근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두고 “도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뢰 사고와는 상관없는 동부전선 한국군 21사단을 겨냥해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북한군은 8월 20여회, 9월 30여회 등 총 50여회 MDL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런 북한군의 MDL 월선은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집중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사단 방향은 국경선화 공사가 집중되고 있는 현장으로, 북한의 우려는 지뢰 책임론보다는 이로 인한 (국경선 요새화) 공사 인력에 대한 실사격 가능성과 공사 중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 확성기 재가동 등 한국 내 대북 강경 기조가 국지전 위기를 초래한다는 불안감을 남한 사회에 확산하려는 의도”라며 “한국군에 군사적 부담을 가해 접경지역 내 경고 방송·사격 등 대응 수위를 낮추도록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담화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번 사고로 한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 시 논의 과정에서 한국 여론도 중요하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북한이 사고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담화를 내고 부인한 것은 장기적인 진실 공방 속에서 대화 여지를 남겼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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