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8만명 취약계층 장기연체 빚 1조6천억 소각 > 홍보게시판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18만3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원을 소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조7000억원(95만7000명) 중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1∼3차 소각으로 2조2583억원(26만9000명) 규모 채권을 정리했다. 이번 4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누적 소각 규모는 3조8551억원(95만7000명)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약 47.2%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4차 소각에서 50대 이상 차주(채무자) 비중은 9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 규모는 871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가 87.1%로 가장 많았다.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연체가 88.6%를 차지했다.
채무를 면제받은 차주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이달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장기연체 채권의 기준으로 본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 상환 능력을 심사해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3개월여 전에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 “증거가 없다”던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는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 1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에 관한 남북 간 이견 조정에 나서지 않아 군사적 긴장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지난 6월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북한군이 DMZ 내 MDL 이남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군의 공사는 1953년 협정선(MDL) 기준 북쪽으로 최대 100m 이내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전협정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유엔사는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방어 목적을 벗어나므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유엔사는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입장문에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그 근거로 “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엔사는 올 상반기부터 2024년 4월 본격화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MDL 침범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국경선 요새화는 북한이 MDL 일대를 국경선으로 간주해 지뢰·철책 등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뜻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북한의 DMZ 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시각차를 보여왔다. 유엔사는 북한이 MDL 이북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설치하는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DMZ를 완충지대로 규정한 정전협정 1조1항을 근거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자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MDL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돼 일부 지역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MDL 이남에 지뢰 등을 설치하게 될 우려도 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MDL 이남에서 발견된 지뢰를 두고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와 북한, 유엔사가 MDL을 두고 다 생각이 다르다”며 “유엔사가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이라면 남북을 중재하고 갈등 원인인 MDL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사는 MDL 남측 DMZ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후속 대응에 나섰다. 유엔사는 전례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북한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엔사는 2015년 장병 2명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크게 다쳤을 당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명을 추가로 파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 러시아 영토에 8000명이 넘는 북한군이 있다”며 추가 파병 병력에 대해 “이들은 훈련을 받은 뒤 러시아로 이동하기 위해 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북한 영토에 ‘샤헤드’ 유형의 공격 무인기(드론) 생산시설이 구축됐다”고도 밝혔다. 자체 생산시설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샤헤드는 이란제 공격용 드론으로, 러시아는 이를 자국에서 대량 생산해 주요 장거리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최근 지속적으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는다”면서 “북한의 주변국들과 아시아 각국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강화된 드론 능력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여파가 동북아와 글로벌 안보 문제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설에는 한국 정부와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에 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양국이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 충돌을 이어가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예우헨 페렐리힌 전 주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에 게재한 칼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하고 양국 관계를 점진적으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대신 우리 손으로 스스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 정치문화에서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라며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촉구했다.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미 워싱턴포스트가 2023년 12월 한국이 미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통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간접 공급했다고 보도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외교 갈등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 훼손은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합의가 성사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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