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2026년 10월 2일 > 홍보게시판

■재정경제부 ◇국장급 승진 △장관비서관 김명규 △경제공급망기획관 이승욱 △개발금융국장 주현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파견 박홍진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장 문민혜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임종훈 △행정법제국 법제관 조정필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이기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서장급 △김영호 R&D사업지원단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 △산업진흥부문장 이정석 ◇상무 △정책지원부문장 강대진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원장 김정년
■한화그룹 ◇신규 임원 승진 <한화> △강창수 곽원석 문지용 서제영 우재희 이시현 이유리 정동진 최우석 한상범 <한화생명> △김상재 김종원 김혜미 민병문 박기우 백제민 송종혁 이상철 장윤한 전승진 조규삼 최강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백승호 <한화M&S> △박대주 배상현 유상현 <한화비전> △김우진 이윤제 <한화세미텍> △전진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김문정 <한화푸드테크> △조용기 <한화갤러리아> △권순영 장희승 전형훈 <아워홈> △강순식 ◇임원 승진 <한화자산운용> △김동영 신정호 유비 유성국 이세명 정영락 차덕영
■한신대 ◇인사·보직발령 △기획처장 남세현 △입학홍보본부장 강소영 △평생교육원장(경기) 지원배
■경기대 △산학협력부총장 안광현 △특임부총장 장석 김기영
■에코프로그룹 ◇사장 승진 △에코프로 대표이사 최상운 △에코프로에이치엔 〃 박종환 ◇대표이사 보임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이엠 대표이사 송호준 △에코프로 〃 김장우
■동화약품 △글로벌부문장 장진혁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정치팀 부장 이해완 △〃 경제팀 〃 박기락
최근 15년간 체결된 6건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연간 손해액이 8300억원 수준으로 사전 예측보다 약 300억원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체결된 FTA 협약별 농수산분야 실제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타결된 28개 FTA 중 농어업 피해 보완대책이 마련된 6개 협정의 연평균 농축수산업 손해액(사후영향평가 기준)은 8328억원이었다. 농축산업에선 연간 8021억원, 수산업은 연 30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FTA 체결 전 의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발효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사후평가로 실제 피해액을 조사한다. 2010년 이후 체결된 FTA 중 농어업 피해 대책 수립과 사후평가가 진행된 FTA는 미국·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6건이다.
6개 FTA의 사전평가상 예상 손해액은 연평균 8051억원이었지만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277억원 많았다.
특히 한·미 FTA의 사후 피해액은 총 7037억원으로 사전 예측(6812억원)보다 225억원 더 늘었다. 한·호주 FTA도 43억원 더 증가했다.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는 사전·사후 피해액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손해액이 예상보다 커진 것은 시장 상황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는 육류 소비 증가로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축산업 손해 규모가 예상보다 1183억원 불었다.
이 때문에 기존 FTA보다 시장 개방률이 높은 형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사전 예측에 실패하면 피해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CPTPP로 농수산임업에 15년간 연평균 8523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예측했다.
정부는 직불금 등 직접 피해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체질 개선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엄격한 요건으로 피해 농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피해를 본 농가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지급요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다목적용 기금을 확충해 CPTPP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이나 품목 피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탄탄하게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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