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기소…‘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또또링3
2026-08-1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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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하루 뒤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이 김태효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에게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내 어업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험 등 주요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곳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 역시 5점 만점에 1점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5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 등 주요 5개 보험의 가입률을 합산해 산출한 평균 가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사업장의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70% 수준이었지만,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미가입 경향이 심각했다.
특히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업장 비율은 천해양식(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 양식)이 10%, 내수면(육지) 양식이 4.3%에 그쳤고, 염전은 0%로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2791명(사업장당 평균 11명)이다. 이 중 고령 노동자가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7%였다.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7점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천해양식이 2.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수면 양식(1.96점), 염전(1.88점) 순이었다.
사례 조사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가 미흡하고,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사례 등이 공통적인 취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천해 양식장에서는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이 지적됐으며,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사료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과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보고됐다. 염전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비롯해 수로·제방에서 넘어질 위험과 함수 저장조의 밀폐 공간 위험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주·종사자·작업장·장비 등 76개 정량 항목과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정성 항목을 정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 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어업 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에서의 온열 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하루 뒤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이 김태효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에게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내 어업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험 등 주요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곳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 역시 5점 만점에 1점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5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 등 주요 5개 보험의 가입률을 합산해 산출한 평균 가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사업장의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70% 수준이었지만,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미가입 경향이 심각했다.
특히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업장 비율은 천해양식(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 양식)이 10%, 내수면(육지) 양식이 4.3%에 그쳤고, 염전은 0%로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2791명(사업장당 평균 11명)이다. 이 중 고령 노동자가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7%였다.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7점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천해양식이 2.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수면 양식(1.96점), 염전(1.88점) 순이었다.
사례 조사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가 미흡하고,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사례 등이 공통적인 취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천해 양식장에서는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이 지적됐으며,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사료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과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보고됐다. 염전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비롯해 수로·제방에서 넘어질 위험과 함수 저장조의 밀폐 공간 위험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주·종사자·작업장·장비 등 76개 정량 항목과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정성 항목을 정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 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어업 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에서의 온열 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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