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오늘 자정이 마지막, 하루 지연이자만 1억3천만원···최태원, 9440억 판결 재상고할까 > 공지사항

칙칙이구입 오늘 자정이 마지막, 하루 지연이자만 1억3천만원···최태원, 9440억 판결 재상고할까

또또링3

2026-08-15 03:3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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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의 마무리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주지사 후보로 거론된 ‘민주사회주의자’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 위스콘신 주하원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초박빙 접전 끝에 석패했다.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주지사 후보로 떠오르는 과정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과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진보적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11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홍 의원은 39.37% 득표율로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39.78%)에게 0.41%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박빙 접전이었다. 민주사회주의를 경계한 중도층이 결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 의원은 최종 결과 발표 직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주지사 후보 출마를 “평생의 영광”으로 표현했다. 그는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든 위스콘신주는 변화했다”며 “우리는 영원히 지속할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톰 티파니 연방 하원의원에 맞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출마를 선언할 때만 해도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69%에 달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민주사회주의자임을 부인한 압둘 엘사예드 민주당 미시간 연방 상원의원 후보와 달리 처음부터 자신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회원임을 밝힌 홍 의원은 “왜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가”라는 메시지에 집중해 선거운동을 했다.
식당 행사부터 타운홀 미팅, 지역사회 행사 등을 돌며 유권자를 만난 그는 출마 넉 달 만에 자원봉사자 1650명을 확보했고, 경선 막판에 그 규모가 7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주 전역에서 13만6000가구 이상의 문을 두드리고, 4만2000여건의 전화를 돌려 홍 의원을 홍보했다. 그렇게 모은 풀뿌리 정치자금은 올 상반기에만 70만달러(약 9억9000만원)에 달해 전국의 민주당 내 경선 출마자들 중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벽은 높았다. 민주당 주류는 홍 의원이 승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부정선거론자’ 톰 티파니 공화당 후보에게 주지사 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라며 크롤리 후보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펼쳤다.
게다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욕) 같은 진보진영 핵심 인사들이 끝내 홍 의원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지사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상·하원을 되찾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폴리티코는 홍 의원이 추수감사절·교도소 폐지 등 논란이 된 과거 발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진보진영의 우려가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이는 “샌더스 의원조차 지지하지 않는 극좌 후보”라는 공화당의 공격 빌미가 됐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공약을 앞세워 홍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일으킨 돌풍은 오는 11월 본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거세고, AI 데이터센터를 두고 민주·공화당 가릴 것 없이 반감이 크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본선거 후보들의 공약에도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위스콘신처럼 민주당 주류와 진보진영 간의 대립 구도로 치러진 미네소타 연방 상원의원 경선에선 진보 성향의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4선 연방 하원의원인 앤지 크레이그를 9%포인트, 큰 차로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크레이그 의원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의 지지를 받은 반면, 플래너건 부지사는 샌더스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등 진보진영 정치인의 지지를 얻었다.
플래너건 부지사는 DSA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또 기업 정치자금위원회(PAC)의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다수 대 돈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결과적으로 다수가 승리했다”고 말해 갈채를 받았다. 플래너건 부지사가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첫 미국 원주민 여성 상원의원이 된다. 그의 출신인 오지브와족 이름은 ‘기지위위다무크웨’로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여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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