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오늘 ‘특검 후보 2인 압축’ 논의 > 공지사항

분당불법촬영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 중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연수원 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 추천 후보로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 선정에는 추천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특검법에 따른 후보 추천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배정한 뒤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비공식 사업비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명칭만 바뀐 채 편성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의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5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집행부 각 부서가 사업 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도가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을 가리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충남도와 도의회가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의원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충남지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는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전날 토론회를 두고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 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릇된 역사 인식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국가 폭력에 책임을 덮으며, 끝내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진숙 의원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라”며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이 의원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제명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역사 쿠데타 시도”라며 “대한민국에서 5·18을 부정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은 독일에서 나치의 국가폭력을 부정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내란 극복의 현장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 망동으로 더럽혀졌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던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를 사전에 알진 못했고, 인지한 뒤에는 토론회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적도 있고, 2·28 대구민주화운동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까지 모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만) 개별적으로 의원이 토론회 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윤리위 회부를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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