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소음 피해 참아온 횡성 주민들···총 42억 7500만 원 보상 받는다 > 공지사항

강원 횡성군은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5612명에게 42억7500만 원의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된다.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달 넘게 조정을 겪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두 회사가 올해 벌 수백조원대 현금 중 얼마를 어떻게 주주들에게 돌려주냐에 따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8% 오른 6579.04에 장을 마쳤다. 주도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모처럼 각각 6.7%, 5.6% 상승 마감했다. 다만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약 -30%, SK하이닉스는 약 -50% 주가가 빠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반등의 신호탄으로 두 회사가 내놓을 주주환원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두 회사의 ‘역대급’ 실적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이제 ‘얼마나 나눌 것이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두 회사 모두 3년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을 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매년 약 9조8000억원을 정기 배당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특별 배당도 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약 2조원 규모를 배당했고 올 초에는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12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두 회사가 기록적인 이익을 낸 이후 새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46조원·9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가량 늘었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조만간 발표할 신규 주주환원 정책의 연간 규모가 기존(9조8000억원) 대비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는 최소 600조~700조원, 현금배당 기준 배당 수익률은 7~1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중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이 회사 잉여현금흐름은 100조원 중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 성격의 현금 100조원을 유보하더라도 70조~80조원 규모의 가용 재원이 남아, 이 중 절반 수준인 40조원 내외의 주주환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해외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확대가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공포를 막아줄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두바이 아르케비움캐피털의 막상스 비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메모리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주주환원이 다음 주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이익률 등의 전망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나면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아도 효과가 작다.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큰 만큼 전통적으로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현금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AI 호황에 대응한 설비투자 수요와 주주환원 요구가 부딪히는 형국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므로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투자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설비투자와 주주 환원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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