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당서도 “세제개편안, 비거주 죄악시” 불만…수정 논의 시동 > 공지사항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안에전월세 매물 잠김 등 우려 분출13일 의총 열고 당내 의견 수렴정부, 수정 가능성 열어뒀지만분리과세 원칙 큰 틀 못 바꿀 듯'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졌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월세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 여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2일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TF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만든 기구다. 발족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간사단을 포함해 TF를 확대했다.
회의는 이르면 1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제와 관련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고 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다, 왜 이러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도 “정부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과세 실익이 없는데 왜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며 공개적인 수정 요구도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도 정부 세제개편안이 매우 임박해 공유됐다. 내용을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역구인 TF 소속 한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황에 놓이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직장·교육 등)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가뜩이나 복잡한 세제개편안을 땜질식으로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단계에 걸쳐 전력을 적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방점은 송전선로 확충에 찍혔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중화’ 속도전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전과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협약식’을 진행하고 각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방안을 밝혔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6GW(기가와트) 이상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2029년부터 초기 공장(팹)이 가동될 수 있도록 3GW 공급이 가능한 1단계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까지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증설을 제시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선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선로는 세부 기술 검토와 기업,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변전소의 경우 1단계로 산단 내에 1곳을 건설하고 이후 1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했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분담금 일부에 전날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 대해선 2024년 11월 체결한 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국가산단은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최종적으로는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한다. 일반산단엔 1단계로 올해 7월 준공된 신안성변전소와 동용인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1~2032년에 산단 주변과 동해안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결국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주민 반대에도 송전선로를 지을 시 법률에 따라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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