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시민의견 수렴없는 전남광주 5개 구 시 전환 만대···공론화부터”
또또링3
2026-08-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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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자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 공론 없는 섣부른 일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5개 구청장과 양부남 의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마땅히 시민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자치구의 시 전환 문제를 충분한 시민 공론의 기회조차 박탈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섣부르고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시민 권리를 박탈하고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인위적 행정 개편은 대도시 행정 체계가 자리 잡은 기존 광주시 권역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로 전환하면 세수가 일부 증가하지만 지출해야 할 비용이 세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준비 안 된 시 전환은 전남광주통합시의 성장 거점을 해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심장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파워를 해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5개 구의 시 전환이라는 행정 체계 개편은 시민의 충분한 공론이라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토대 위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면서 “5개 구의 시 전환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자치21도 입장문을 내고 “5개 구의 시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전환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치열한 논쟁, 지역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어떠한 설명이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다양한 공론장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과 기존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은 ‘전남광주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통합 이후 기존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 비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등 재정권과 자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씨(37)가 일평균 최대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틀에 걸쳐 20시간을 내리 근무하는 등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11일 국가철도공단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웅민우씨의 급여명세서 자료를 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고인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31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이 공사는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다. 아웅민우씨는 하청업체인 LT삼보 소속으로 2024년 11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했다.
아웅민우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24시간 2교대’ 형태로 근무했던 아웅민우씨가 한달 내내 일평균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망 약 석달 전인 올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아웅민우씨는 총 52.1공수를 일한 것으로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공수’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노동량이나 작업 시간을 환산한 단위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보통 ‘1공수’는 8시간 근무를 뜻하며, 연장·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은 가산 적용된다.
윤종오 의원실에서 공수량을 근거로 추산한 아웅민우씨의 지난 3월 한달간 근무시간은 총 355.2시간, 일평균 11.45시간이다. 아웅민우씨는 같은달 10일(화)과 23일(월)은 쉰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0공수), 이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6~20시간 가량 철야근무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아웅민우씨는 3월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셈이 된다. 고인이 지난해 2월 사측과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매주 토·일이 휴일로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임금 차별 의혹도 제기된다. 고인이 숨지기 전달인 6월 LT삼보의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1공수당 일당은 10만3200원이었다. 반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1공수당 일당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이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을 지원한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아웅민우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훨씬 넘겨 일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실수도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일당은 적은데 특근을 하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와서 단기간 내 돈을 벌어 고국에 보내야 하는 점을 이용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한달에 50공수가 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은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착취”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주노동자가 많이 등록된 공공발주 현장부터라도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안전교육, 위험업무 배치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개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조건 등 근로계약 형태는 원청에서 알기 어렵고,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산재로 숨진 아웅민우씨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지난달 17일 합의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합의서에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언어 장벽 등 열악한 지위와 차별로 인해 산재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안전작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측이 미국 보수 개신교계 네트워크를 통해 백악관과 소통한 뒤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양측의 면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수 개신교의 미 정치권 접촉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손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면담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손 목사는 당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화이트 수석고문이나 매코이 목사 등 미국 내 보수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손 목사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이 목사는 지난해 9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정교분리는 교회를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지 교회의 양심을 침묵시키라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코이 목사는 미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신앙 부서 의장이다.
손 목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내용을 묻는 기자 질의에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목사 측은 올 초부터 미 국무부 인사를 차례로 만나며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와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면담하고 지난 2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국무부 고문 등도 만났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해 초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 쟁점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현 정부가 친중 세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제기하는 종교의 자유 이슈가 한·미 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한국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미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종교 자유의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중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 공론 없는 섣부른 일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5개 구청장과 양부남 의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마땅히 시민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자치구의 시 전환 문제를 충분한 시민 공론의 기회조차 박탈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섣부르고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시민 권리를 박탈하고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인위적 행정 개편은 대도시 행정 체계가 자리 잡은 기존 광주시 권역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로 전환하면 세수가 일부 증가하지만 지출해야 할 비용이 세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준비 안 된 시 전환은 전남광주통합시의 성장 거점을 해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심장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파워를 해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5개 구의 시 전환이라는 행정 체계 개편은 시민의 충분한 공론이라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토대 위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면서 “5개 구의 시 전환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자치21도 입장문을 내고 “5개 구의 시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전환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치열한 논쟁, 지역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어떠한 설명이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다양한 공론장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과 기존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은 ‘전남광주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통합 이후 기존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 비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등 재정권과 자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씨(37)가 일평균 최대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틀에 걸쳐 20시간을 내리 근무하는 등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11일 국가철도공단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웅민우씨의 급여명세서 자료를 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고인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31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이 공사는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다. 아웅민우씨는 하청업체인 LT삼보 소속으로 2024년 11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했다.
아웅민우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 ‘24시간 2교대’ 형태로 근무했던 아웅민우씨가 한달 내내 일평균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망 약 석달 전인 올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아웅민우씨는 총 52.1공수를 일한 것으로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공수’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노동량이나 작업 시간을 환산한 단위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보통 ‘1공수’는 8시간 근무를 뜻하며, 연장·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은 가산 적용된다.
윤종오 의원실에서 공수량을 근거로 추산한 아웅민우씨의 지난 3월 한달간 근무시간은 총 355.2시간, 일평균 11.45시간이다. 아웅민우씨는 같은달 10일(화)과 23일(월)은 쉰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0공수), 이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6~20시간 가량 철야근무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아웅민우씨는 3월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셈이 된다. 고인이 지난해 2월 사측과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매주 토·일이 휴일로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임금 차별 의혹도 제기된다. 고인이 숨지기 전달인 6월 LT삼보의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단순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1공수당 일당은 10만3200원이었다. 반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1공수당 일당이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이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을 지원한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아웅민우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훨씬 넘겨 일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실수도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일당은 적은데 특근을 하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와서 단기간 내 돈을 벌어 고국에 보내야 하는 점을 이용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한달에 50공수가 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은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착취”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주노동자가 많이 등록된 공공발주 현장부터라도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안전교육, 위험업무 배치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개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조건 등 근로계약 형태는 원청에서 알기 어렵고,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산재로 숨진 아웅민우씨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지난달 17일 합의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합의서에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언어 장벽 등 열악한 지위와 차별로 인해 산재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안전작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측이 미국 보수 개신교계 네트워크를 통해 백악관과 소통한 뒤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양측의 면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수 개신교의 미 정치권 접촉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손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면담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손 목사는 당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화이트 수석고문이나 매코이 목사 등 미국 내 보수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손 목사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이 목사는 지난해 9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정교분리는 교회를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지 교회의 양심을 침묵시키라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코이 목사는 미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신앙 부서 의장이다.
손 목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내용을 묻는 기자 질의에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목사 측은 올 초부터 미 국무부 인사를 차례로 만나며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와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면담하고 지난 2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국무부 고문 등도 만났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해 초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 쟁점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현 정부가 친중 세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제기하는 종교의 자유 이슈가 한·미 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한국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미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종교 자유의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중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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