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취재 갔다 ‘벌금형’ 받은 사진작가, 헌법소원 낸다 > 공지사항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했잖아요. 바퀴벌레들이 다 같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인도 전역을 뒤흔든 ‘바퀴벌레국민당(CJP)’ 시위에 참여한 대학원생 아비르 자다브(28)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성 정당도, 시민단체도 아닌 ‘가짜 정당’이 수만 명의 청년을 거리로 불러낸 이유를 묻자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스타그램·엑스 메시지 등을 통해 CJP 시위 참가자와 지지자 6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대부분 20대로, 모두 소셜미디어를 통해 CJP를 처음 접했다고 했다. 상당수는 이번 시위가 사실상 생애 첫 정치 참여였다.
청년들을 거리로 이끈 출발점은 지난 4월 발생한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였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은 단순한 계기에 불과했다. 교육계 부패와 청년 실업, 불공정한 경쟁,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끝에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수도 뉴델리의 잔타르 만타르 집회에 참가한 자다브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대법원장은 청년들을 바퀴벌레라고 불렀다”며 “더 이상 법치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와 부정부패에 지쳤다”고 말했다. 대학생 잔비 모칼(17)은 “우리는 인도의 미래이고 청년들은 그런 식의 낙인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했다.
나그푸르 시위에 참여한 로한 파우니카르(20)는 “시험지 유출이 반복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며 “시위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역시 하나같이 교육 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불만은 교육 문제를 넘어 취업난으로 이어졌다. 자다브는 “인도에는 MBA를 졸업하고도 택시를 모는 사람이 많다”며 “비싼 사교육 없이는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고 막대한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를 가진 나라가 교육도, 일자리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채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아바이 모즈라이프(22)도 “일자리 하나에 1만 명 넘게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인도에 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 등 해외 취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자체가 무너졌다는 데 있었다.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디브조트 싱(29)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한국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시험 당일 경찰과 공무원까지 동원해 공정성을 지키려 하지 않느냐”며 “인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말했다.
흩어져 있던 청년들을 하나로 연결한 것은 소셜미디어였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주류 언론이 청년 문제와 시위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를 조직했다. 파우니카르는 “기성 언론이 정부에 편향돼 있다고 느껴 우리가 직접 시위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밈으로 풀어내는 것이 Z세대의 소통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모즈라이프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청년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명찰을 떼고 시위대를 진압했다”며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여성 참가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최루가스까지 사용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다”며 “공정한 시험을 요구했을 뿐인데 정부는 우리를 테러리스트 취급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패션을 공부하는 아이람(24)은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숏폼 영상과 지지 메시지를 올리며 연대했다. 취업난으로 먼저 영국으로 떠난 오빠를 따라 6년 전 유학을 온 그는 “경찰이 학생들을 강경 진압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며 “직접 시위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체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자다브는 “모디 총리는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했지만 잘못된 것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라며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교육장관이 결국 사퇴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
싱은 “인도처럼 크고 다양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CJP를 통해 민주주의란 시민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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