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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안심하고 하세요”···시중 판매 고춧가루 1개 외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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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7 06:44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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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고춧가루와 향신료 등의 안전점검에 나선 결과 대부분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고춧가루 등 79종을 검사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 1종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78종은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제품 1종은 즉각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자재마트·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고춧가루와 향신료 가공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75종과 곰팡이독소 2종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한 제품의 원산지는 국산 48건, 수입산 31건(혼합 원료 포함)이다.
검사 결과 국내산 고춧가루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고춧가루 1종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의 4배 넘게 검출됐다. 해당 고춧가루는 베트남산과 중국산 고추를 1대1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에티온은 살충제 성분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회수·판매 중단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은 고춧가루를 구입할 때 포장에 표시된 원산지와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고온과 습기를 피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춧가루는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조미식품인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2일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 검사는 양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10만1369원을,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와 강씨는 2021년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 승인이 난 뒤 강씨는 후원금 송금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의 연간 후원한도가 차서 돈이 실제 송금되진 않았다. 양씨는 청탁 대가로 제넨셀 측에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규정을 어기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바꾸거나 부당한 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민원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강씨도 최후진술에서 “평소 뇌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하고 선물까지도 꺼려하는 성격”이라며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민원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임상시험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져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9월30일 임상시험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항소심은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알선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가장했다고 보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씨와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달 2일 ‘검찰개혁’을 표방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을 때 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온 표현 중 하나는 ‘개문발차’였다. 직역하면 ‘문을 연 채로 차가 출발한다’, 풀어서 해석하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우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기자가 새로우면서 더 적절한 비유를 찾았겠지만 실패하고 이 물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만한 비유가 없었으니까.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문을 열고 출발한 지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이제 문은 닫히고 기사와 승객은 안전해졌을까. 시행 한 달을 계기로 담당 기자들이 점검해본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상징적인 대형 사건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검토만 하고 있고, 공소청 검사들은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수사 책임을 대폭 넘겨받은 경찰은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느라 허덕인다.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관별로 권한을 재배치했는데 그 권한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가장 큰 고민은 수사 관할과 역량이다. 중수청법은 수사 대상을 범죄 혐의별로 구분했는데 현장에서는 혐의 하나로만 구성되지 않은 사건이 많다. 그러니 어떤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가운데 누가 맡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경찰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해도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지 않거나, 일부 혐의만 넘겨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한 사건을 놓고 기관 간 수사권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관할을 조정할 위원회는 내년 2월에나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사 역량도 문제다.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출범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시설 등 기반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출범 한 달 동안 구속·송치한 사건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에 집중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기존 검찰 조직을 이어받은 공소청은 이름처럼 핵심 기능이 된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렇게 제출받은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검사가 확보한 자료를 법정에 내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 하면 공소청은 경찰에 가보라고 하고, 경찰은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며 받지 않는 사례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모호한 법 조항이 기관 간 해석 차이를 넘어 피해자의 불편과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혼란기에 버팀목이 돼야 할 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과거 검찰이 처리하던 사건까지 경찰이 떠안으면서 수사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은 이미 능력치를 초과했다. 인력을 일부 보강했지만 복잡한 경제·지능범죄를 수사할 전문성을 키우고, 신임 수사관을 교육할 여유는 없다시피 하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 기관의 어려움은 모두 예견됐다. 애초 입법 과정에서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떤 범죄를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있었지만,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되고 기소돼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연결과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보통 시행 직후의 혼선은 새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개정 형소법 시행 뒤 벌어진 혼란은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보완을 요구했던 것들이다. 그러니 이를 현장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증거를 들고 관련 기관을 떠도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미 시작했으니, 이제 제도의 성패는 이런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그 책임은 현장보다 이 법을 만든 이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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