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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 분담금 4배’ 요구한 트럼프에 일본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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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7 07:03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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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4배 인상을 요구했던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에 3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도 이후 5년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했다.
연평균 6000억엔(약 5조원)으로, 현행 분담금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일본은 2027년 3월 말 만료되는 현행 특별협정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평균 약 2110억엔(약 1조7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분담금 증액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과도한 부담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현행의 약 1.4배인 연평균 3000억엔(약 2조5000억원)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인 2019년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당시 수준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양국은 2020년까지 주일미군 분담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듬해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미일 양국이 협의해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도 방위 전략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GDP 대비 3.5%라는 목표를 향후 5년간의 방위비 지출 목표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 내부에서는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로 현행의 약 2배에 이르는 80조엔(약 666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온다. 하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0조엔대 규모로 정하자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증세가 거론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전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퇴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국내외 증시를 흔드는 가운데 이번주 코스피 지수의 방향은 엔비디아 실적과 앤트로픽 상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 실적과 인공지능(AI) 산업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면 코스피 6000선도 가능하다는 낙관론과 함께 아직 추세적 반등을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3일 전 거래일보다 52.20포인트(0.98%) 내린 5290.53으로 마쳤다. 황 전 CEO가 사임한 소식이 알려진 후 미 뉴욕증시도 하락 마감했다.
황 전 CEO 사퇴가 AI 산업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증시가 반등할지 여부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렸다.
당장 변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 미 월가에선 17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 매출이 1년 전보다 91% 늘어난 1092억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 자체보다 시장의 관심은 황 전 CEO가 떠난 뒤 회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쏠려 있다. 이사회는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임시 CEO로 선임했으나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4일 엑스에 “엔비디아에서 공급망 계약 중 다수는 서면 계약이 아닌 젠슨과의 악수만으로 이뤄졌다”며 “그가 없다면 적어도 몇몇 핵심 계약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 상장도 변수로 꼽힌다. 앤트로픽은 오는 19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추정 기업가치는 최대 1조200억달러다.
국내 증권가에선 엔비디아 실적과 전망, 앤트로픽 기업공개(IPO) 흥행 등으로 AI 투심을 재확인한다면 ‘6000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코스피를 4640억원 순매수하면서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주간 기준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물량도 상당히 정리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8조6000억원까지 불어났던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10일 26조5000억원으로 고점 대비 31.3% 줄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실적과 향후 전망이 기대를 충족하면 코스피가 600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 추세적 반등 관측을 내놓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추세적 반등을 이끌 강력한 트리거는 아직 부족하다”며 “대형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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