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정부,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위해 수도권 건설 기준 강화
2026-11-17 09:51
43
0
본문
잠실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정부가 수도권 데이터센터 건설 기준을 강화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한다. 대규모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지역별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과 전력 수요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전력 공급 여유 등을 따지는 기술평가(55점)와 전력 자립도 등을 보는 비기술평가(45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 이용 밀도가 높은 권역에 들어서는 시설에 5점을 감점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 기준도 75점으로 높였다. 기후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시범운영 기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이 64건으로 수도권(28건)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건축 인허가 자료 등을 보면 지난 10일 기준 공사 중인 데이터센터는 49건 중 35건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은 14건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쏠림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데이터센터 평가보다 전체 건설 규모와 전력 수요 예측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추가 전력 수요를 18.5GW(기가와트)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올해 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은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건설에도 영향을 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막연한 수요를 제12차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고 기업들의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수요 예측이 비교적 정교하지만, AI 데이터센터는 허수가 많다”며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력망 안정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력계통 전문가도 “올해 초 2040년까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약 4GW로 예측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10GW 이상 늘었다”며 “1년도 안 돼 없던 수요가 갑자기 생겼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선언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를 구체화해야 전력계통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후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이 무르익는 가운데 J D 밴스 부통령이 이란의 고위 안보 관계자와 직접 대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상대방으로는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국이 기존 대화 채널인 이란의 협상파 대신 강경파 안보 수장을 지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차질로 정치적 타격을 받았던 밴스 부통령이 이번에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국·중동 당국자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물밑 교섭은 보름 전부터 가시화했다. 그가 레자이 사무총장에게 회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지난달 28일 알려졌다. 서한에는 미국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확답을 하고, 7일 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전에는 이브라힘 칼린 튀르키예 국가정보국장이 밴스 부통령과 레자이 사무총장이 조만간 카타르 도하에서 만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협상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간 이란의 대미 협상은 협상파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MOU 협상도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주도했다. MOU 무산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외교라인에서는 이란 협상단의 의사결정이 느리고 불투명하며,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승인도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이란 협상파의 국내 정치적 입지도 위태로웠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모즈타바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모즈타바는 지난 3월 레자이 사무총장을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8월 SNSC 내 최고지도자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SNSC 사무총장직까지 맡겼다. 최고지도자 의중을 전달하는 공식 창구인 동시에 SNSC를 운영·총괄하는 역할을 동시에 거머쥔 것이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전면전까지 거론하는 초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에도 이란의 보복 공격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날 선 대응을 보여왔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진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레자이 사무총장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세부 현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알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정도를 3.67%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날 밴스 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미국이 실수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접 기지는 물론 멀리 떨어진 미군 기지들까지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전력 공급 여유 등을 따지는 기술평가(55점)와 전력 자립도 등을 보는 비기술평가(45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 이용 밀도가 높은 권역에 들어서는 시설에 5점을 감점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 기준도 75점으로 높였다. 기후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시범운영 기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이 64건으로 수도권(28건)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건축 인허가 자료 등을 보면 지난 10일 기준 공사 중인 데이터센터는 49건 중 35건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은 14건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쏠림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데이터센터 평가보다 전체 건설 규모와 전력 수요 예측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추가 전력 수요를 18.5GW(기가와트)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올해 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은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건설에도 영향을 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막연한 수요를 제12차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고 기업들의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수요 예측이 비교적 정교하지만, AI 데이터센터는 허수가 많다”며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력망 안정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력계통 전문가도 “올해 초 2040년까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약 4GW로 예측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10GW 이상 늘었다”며 “1년도 안 돼 없던 수요가 갑자기 생겼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선언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를 구체화해야 전력계통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후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이 무르익는 가운데 J D 밴스 부통령이 이란의 고위 안보 관계자와 직접 대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상대방으로는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국이 기존 대화 채널인 이란의 협상파 대신 강경파 안보 수장을 지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차질로 정치적 타격을 받았던 밴스 부통령이 이번에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국·중동 당국자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물밑 교섭은 보름 전부터 가시화했다. 그가 레자이 사무총장에게 회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지난달 28일 알려졌다. 서한에는 미국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확답을 하고, 7일 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전에는 이브라힘 칼린 튀르키예 국가정보국장이 밴스 부통령과 레자이 사무총장이 조만간 카타르 도하에서 만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협상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간 이란의 대미 협상은 협상파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MOU 협상도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주도했다. MOU 무산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외교라인에서는 이란 협상단의 의사결정이 느리고 불투명하며,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승인도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이란 협상파의 국내 정치적 입지도 위태로웠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모즈타바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모즈타바는 지난 3월 레자이 사무총장을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8월 SNSC 내 최고지도자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SNSC 사무총장직까지 맡겼다. 최고지도자 의중을 전달하는 공식 창구인 동시에 SNSC를 운영·총괄하는 역할을 동시에 거머쥔 것이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전면전까지 거론하는 초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에도 이란의 보복 공격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날 선 대응을 보여왔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진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레자이 사무총장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세부 현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알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정도를 3.67%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날 밴스 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미국이 실수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접 기지는 물론 멀리 떨어진 미군 기지들까지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