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병원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선고
2026-1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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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한덕수, 어떤 판결 나와도 수감 상태 유지할 듯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을 오는 19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20일)로 석방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대법원은 애초 19일에 심리를 속행(재판을 계속)한다고만 공지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은 19일에 전합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지난 9월29일 첫 합의를 열고 두번째 기일을 19일로 잡았다. 합의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여서, 당일에 판결문 작성까지 마무리하고 선고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안일하게 진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합의를 더 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고 19일에 선고하겠다고 통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통지됐다는 건 합의가 이미 됐다는 의미”라며 “대법관들이 구속 만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논의를 해왔고, 합의를 상시로 진행하다가 의견이 모여 선고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합의기일로 지정한 날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말 취임한 후 선고한 31건의 전합 판결에서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뀐 사례는 없었다. 통상 마지막 합의기일을 열고 1~2개월 뒤에 판결이 선고됐다.
전합에 사건을 올린 지 9일 만에 선고해 ‘초고속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마지막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7일 뒤에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반년째 미루다 비판을 받자 선고일자를 급히 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과 함께 전합에 올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오는 19일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 공지를 내고 “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와 심리는 정기적인 합의기일 외에도 수시로 의견 교환이 진행된다”며 “이런 전합 심리의 특성상 개별 사건의 심리 및 합의 상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심리와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됐고, 모든 대법관이 그 판결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했다.
오는 19일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한 전 총리는 수감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다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건을 전합에 올리고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관련 3개 법안은 고용·교육 등 일상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시도가 20년째 이어진 만큼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총 세 건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지난 1월과 2월 대표발의한 데 이어, 박주민 더불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의원의 대표발의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이 법안에는 손 의원과 정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성별·장애·나이·출신국가·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법이 정한 영역에서 해당 사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는지가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뒀다. 차별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법안의 차이는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에 있다. 손솔 의원안은 악의적 차별에 대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생 의원안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3~5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안에는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행위의 경우 정 의원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손 의원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박 의원안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로 여러 분야의 개별법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거론돼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성차별을, 고령자고용법은 고용상 나이 차별을 다룬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음식점이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문제까지 규율하지는 않는다.
여러 차별 사유가 함께 작용하는 ‘복합 차별’ 문제도 제도적 공백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나 장애 이주민이 겪는 불이익을 성별·나이·장애·출신국가 중 하나만 떼어내 판단하면 실제 차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6년 인권위의 제정 권고로 시작돼 20년째를 맞은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에서 입법에 대한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 의원의 평등법 제정안에 참여한 여야 의원 11명 중 민주당 의원은 3명이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반대 여론이 입법 동력을 키우지 못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성별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종교의 교리·신념이 차별금지법 규정과 다를 경우 설교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종교계의 우려를 거론하며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 법안 발의자들은 종교적 신념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며 우려에 선을 그어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세 법안은 또 보호 대상을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않으며 남성·청년도 성별·나이 등에 의한 차별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평등법안에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빠진 데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을 둘러싼 차별 논란을 계기로 입법 추진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번 (평등법안) 발의는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방치해 온 차별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6~7세 무렵엔 영구치가 새롭게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평생 치아 관리를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갓 나온 상태라 충치에 약한 영구치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치아는 어금니 가장 안쪽에서 씹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1대구치(어금니)다. 이후 나오는 영구치의 배열과 교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갓 나온 뒤엔 아직 덜 단단하고 씹는 면의 홈이 깊어 2~3년간 충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치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뒤쪽으로 조용히 올라오므로 양육자가 치아가 나온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렵다.
제1대구치뿐 아니라 다른 영구치들이 올라오는 과정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영구치가 유치 뿌리를 잘 녹이며 바른 방향으로 올라온다면 유치가 충분히 흔들려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둬도 무방하다. 하지만 유치가 안 빠졌는데도 영구치가 비뚤게 뚫고 나와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치열이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유치를 발치해야 한다. 김수연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치과 교수는 “만 6~7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므로, 미리 치과를 찾아 유치 탈락과 영구치가 나는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치 개수가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아 싹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거나 너무 많이 생기면 치아가 모자라는 ‘결손치’나 남는 ‘과잉치’가 발생할 수 있다. 결손치라면 현재 유치를 성인기까지 최대한 보존하는 등 조치를 하다 성장 후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과잉치는 정상 영구치가 나오는 길을 방해하고 물혹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영구치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금니 씹는 면의 깊은 홈을 치과용 레진으로 메워 세균이 쌓이는 것을 차단하는 실란트(치면열구전색술)를 시행하는 것도 좋다. 씹는 면의 충치를 70~80%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제1·2대구치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여기에 치아 가장 겉면의 법랑질을 강화하고 세균의 산 생성을 억제하는 불소를 도포하면 충치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가정에서도 6세 이상이라면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해 매일 꼼꼼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1대구치가 나오는 만 6세 전후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 충치가 있다면 초기부터 진행을 막아야 한다. 비록 충치가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신경을 살리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신경치료나 발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치과는 문제가 생기면 가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을 오는 19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20일)로 석방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대법원은 애초 19일에 심리를 속행(재판을 계속)한다고만 공지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은 19일에 전합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지난 9월29일 첫 합의를 열고 두번째 기일을 19일로 잡았다. 합의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여서, 당일에 판결문 작성까지 마무리하고 선고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안일하게 진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합의를 더 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고 19일에 선고하겠다고 통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통지됐다는 건 합의가 이미 됐다는 의미”라며 “대법관들이 구속 만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논의를 해왔고, 합의를 상시로 진행하다가 의견이 모여 선고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합의기일로 지정한 날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말 취임한 후 선고한 31건의 전합 판결에서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뀐 사례는 없었다. 통상 마지막 합의기일을 열고 1~2개월 뒤에 판결이 선고됐다.
전합에 사건을 올린 지 9일 만에 선고해 ‘초고속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마지막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7일 뒤에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반년째 미루다 비판을 받자 선고일자를 급히 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과 함께 전합에 올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오는 19일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 공지를 내고 “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와 심리는 정기적인 합의기일 외에도 수시로 의견 교환이 진행된다”며 “이런 전합 심리의 특성상 개별 사건의 심리 및 합의 상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심리와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됐고, 모든 대법관이 그 판결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했다.
오는 19일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한 전 총리는 수감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다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건을 전합에 올리고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관련 3개 법안은 고용·교육 등 일상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시도가 20년째 이어진 만큼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총 세 건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지난 1월과 2월 대표발의한 데 이어, 박주민 더불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의원의 대표발의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이 법안에는 손 의원과 정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성별·장애·나이·출신국가·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법이 정한 영역에서 해당 사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는지가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뒀다. 차별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법안의 차이는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에 있다. 손솔 의원안은 악의적 차별에 대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생 의원안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3~5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안에는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행위의 경우 정 의원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손 의원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박 의원안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로 여러 분야의 개별법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거론돼 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성차별을, 고령자고용법은 고용상 나이 차별을 다룬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음식점이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문제까지 규율하지는 않는다.
여러 차별 사유가 함께 작용하는 ‘복합 차별’ 문제도 제도적 공백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나 장애 이주민이 겪는 불이익을 성별·나이·장애·출신국가 중 하나만 떼어내 판단하면 실제 차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6년 인권위의 제정 권고로 시작돼 20년째를 맞은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에서 입법에 대한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 의원의 평등법 제정안에 참여한 여야 의원 11명 중 민주당 의원은 3명이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반대 여론이 입법 동력을 키우지 못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성별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종교의 교리·신념이 차별금지법 규정과 다를 경우 설교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종교계의 우려를 거론하며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 법안 발의자들은 종교적 신념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며 우려에 선을 그어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세 법안은 또 보호 대상을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않으며 남성·청년도 성별·나이 등에 의한 차별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평등법안에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빠진 데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을 둘러싼 차별 논란을 계기로 입법 추진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번 (평등법안) 발의는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방치해 온 차별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6~7세 무렵엔 영구치가 새롭게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평생 치아 관리를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갓 나온 상태라 충치에 약한 영구치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치아는 어금니 가장 안쪽에서 씹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1대구치(어금니)다. 이후 나오는 영구치의 배열과 교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갓 나온 뒤엔 아직 덜 단단하고 씹는 면의 홈이 깊어 2~3년간 충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치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뒤쪽으로 조용히 올라오므로 양육자가 치아가 나온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렵다.
제1대구치뿐 아니라 다른 영구치들이 올라오는 과정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영구치가 유치 뿌리를 잘 녹이며 바른 방향으로 올라온다면 유치가 충분히 흔들려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둬도 무방하다. 하지만 유치가 안 빠졌는데도 영구치가 비뚤게 뚫고 나와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치열이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유치를 발치해야 한다. 김수연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치과 교수는 “만 6~7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므로, 미리 치과를 찾아 유치 탈락과 영구치가 나는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치 개수가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아 싹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거나 너무 많이 생기면 치아가 모자라는 ‘결손치’나 남는 ‘과잉치’가 발생할 수 있다. 결손치라면 현재 유치를 성인기까지 최대한 보존하는 등 조치를 하다 성장 후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과잉치는 정상 영구치가 나오는 길을 방해하고 물혹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영구치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금니 씹는 면의 깊은 홈을 치과용 레진으로 메워 세균이 쌓이는 것을 차단하는 실란트(치면열구전색술)를 시행하는 것도 좋다. 씹는 면의 충치를 70~80%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제1·2대구치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여기에 치아 가장 겉면의 법랑질을 강화하고 세균의 산 생성을 억제하는 불소를 도포하면 충치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가정에서도 6세 이상이라면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해 매일 꼼꼼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1대구치가 나오는 만 6세 전후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 충치가 있다면 초기부터 진행을 막아야 한다. 비록 충치가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신경을 살리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신경치료나 발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치과는 문제가 생기면 가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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