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미국의 총살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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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를 적극 쟁점화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재선 취임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사형 집행 유예 정책을 뒤집고 ‘연방 사형제 부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강경한 ‘법질서’를 앞세워 보수층을 결집하고, 사형제를 마가(MAGA) 운동의 핵심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2월3일 예정인 2009년 포트후드 미군기지 총기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의 사형 집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중계를 승인했다며 “그가 어떻게 죽든 상관없다”고 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엄벌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공개 처형’ 방침에 국제사회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엑스에서 사형제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한 레오 14세 교황의 질타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사형제를 유지하는 50여개국 중 실제 사형 집행국이 20곳에 불과한 사실은 사형제가 문명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 트럼프 행정부의 퇴행은 ‘사형제 폐지’로 보편적 인권을 강화해온 국제사회 흐름에도 역행한다.
1829년 소설 <사형수 최후의 날>에서 빅토르 위고는 “국가가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적 살인을 저지르는 야만성을 중단하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개 처형’이란 극단적 카드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면 오히려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국민의 이성을 얕봐선 안 된다.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보다 인사·기획·행정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 더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 것에 맞춰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휘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의 기능별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찰대학 출신 재직자 2982명 가운데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1018명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계급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인 경위~경정에서는 수사 분야 근무 비중이 비교적 컸지만, 고위직에서는 수사 기능 근무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위 계급의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전체 재직자 679명 중 355명으로, 52.3%에 달했다. 경감 계급은 936명 중 335명으로 35.8%, 경정 계급은 865명 중 235명으로 27.2%였다. 반면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16.7%, 치안감은 14.3%, 경무관은 20.7%만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대학 출신 인력은 경위로 임용된 뒤 승진을 거쳐 경찰 조직 지휘부가 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그러나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 기능에 근무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사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고위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반해 인사·총무·재무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 비중이 컸다. 경위 중 경무 기능 근무자는 4.7%, 경감은 13.0%, 경정은 21.8%였는데,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83.3%, 치안감은 57.1%, 경무관은 48.3%, 총경은 47.7%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로 상향 조정했다. 3개월만에 0.7%포인트 높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이 한국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높이면서 올해 3%초중반 성장률이 가시화되고 있다.
IMF는 이날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인 3.3%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달 성장률 전망을 대폭 올린 OECD(3.7%)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3.3%)과는 같고 정부(3%) 보다는 높은 성장률 전망치이다.
지난 4월 IMF가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던 것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전망이 1.4%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 7월 전망만 해도 세계 성장률 평균보다 한국 성장률이 낮았지만, 이번 전망에선 세계 성장률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성장률을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인 3.1%로 예고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반도체 호황이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을 대만과 함께 인공지능(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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