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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제조 명장 통한 AI 모델 개발…기술 전수 보상 체계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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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3 22:36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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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부가 제조 명장의 숙련 기술을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지만, 정작 기술을 제공하는 명장에 대한 보상 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사업비 현황’을 보면, 연구 수당 비중이 가장 낮은 A 컨소시엄은 인건비 대비 0.97%에 그쳤다. 산업통상부가 권고한 20%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총 30개 컨소시엄 가운데 14개가 연구 수당을 인건비의 20% 미만으로 책정했다.
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480억원을 확보해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간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암묵지는 명장이 오랜 현장 경험으로 익힌 작업 요령과 판단 기준처럼 문서나 매뉴얼로 전달하기 어려운 지식을 말한다. 이를 데이터로 만들어 AI에 학습시킨 뒤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를 돕고, 향후 로봇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고령화와 숙련 인력 은퇴로 현장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조선·자동차 등 30개 과제를 선정해 각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6억원씩 지원했다. 내년 예산은 2900억원으로 늘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직접 설명할 만큼 역점 사업이다.
사업의 성패는 명장 참여에 달렸다. 산업부가 지난 4월 공고문에 ‘참여 인원 동기 부여와 명장 암묵지 제공 대가’ 명목의 연구 수당을 인건비의 20%로 산정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지키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연구 수당 비율만으로 실제 보상 수준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컨소시엄마다 인건비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면 연구 수당 총액이 적더라도 인건비 대비 연구 수당 비율이 20%를 넘을 수 있다.
연구 수당이 명장 몫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사업에 참여한 일반 인원도 기여도에 따라 나눠 받는다. A 컨소시엄은 연구 수당으로 594만원을 배정했는데, 명장 한 명이 9개월간 전액 받는다고 해도 월평균 66만원에 그친다.
산업부는 데이터 제공 보상 방안을 묻는 전 의원의 서면질의에 “참여 컨소시엄에서 ‘노사 상생 이행확약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약서에는 명장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내용이 빠져 있다. 전 의원은 “AI 대전환에 대비해 데이터 주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위협이 잇따르고 있지만 주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중 70%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축소했다가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뒤에야 내년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개 금융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편성액 대비 6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해킹을 방어했으나 우리은행의 집행률은 53.8%에 불과했다. KB국민은행과 수협은행의 집행률은 각각 58.1%, 60.7%에 그쳤다.
특히 20곳 금융사 중 7곳은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지난해보다 축소했다. 삭감 폭은 우리은행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86억5900만원이었던 정보보호 예산을 올해 615억6600만원으로 21.7% 줄였다. 한국씨티은행도 88억9900만원에서 72억9700만원으로 18.0% 삭감했다. 최근 2만50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 역시 452억9400만원에서 405억9100만원으로 10.4% 감축했다.
한화생명보험(-2.8%), 한국산업은행(-2.2%), 케이뱅크(-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9%)이 정보보호 예산을 줄였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이 전 금융권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야 내년 보안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올해보다 16% 이상 증액해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도 재정립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리고, 전문인력을 현재보다 10% 이상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관련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역시 수백억원 규모의 보안 체계 구축 추진에 나섰다.
박 의원은 “보안투자 부실은 경영 효율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금융시스템 신뢰의 문제”라면서 “당국도 사고가 터질 때마다 뒷북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안투자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부실이 확인된 곳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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