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밀린 3938억원 납부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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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 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의 강제 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뒤 약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7월 말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과 함께 선박 다섯 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3964억원도 자동 소멸한다.
실제 징수액은 3938억원이지만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모의 체납액 정리는 개청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체납세금 납부에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체결한 징수공조·정보교환 업무협약(MOU·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치적국은 선주가 세금 감면이나 규제 회피,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등을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뜻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가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빗대 ‘건폭’으로 부르며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면서 기업의 안전관리는 자율에 맡겨 현장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만1867건에서 2023년 8929건, 2024년 7015건으로 40.9% 줄었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도 6488건에서 3663건으로 43.5% 줄었다.
검찰 접수 건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도 2022년 54.7%, 2023년 52.5%, 2024년 52.2%로 낮아졌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과 컨설팅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다.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검찰과 법원의 구형·양형에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대신 ‘자체점검’을 내세워 기업에 안전관리를 맡긴 셈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원래 하던 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대체하면서 감독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당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 사법처리로 이어지기 어려웠고, 이게 기소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산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정부는 같은 시기 건설 현장에서 노조를 겨냥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2024년 10월까지 두 차례 특별단속으로 55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회동씨가 2023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정부의 로드맵은 기업의 자체 예방을 우선하는 기조였다”며 “작년부터 중대재해 위험 사업장 점검·감독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예방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8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의료·보건 인프라를 지적하며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한(북남) 사이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대북 의료장비 지원 추진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에 이은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을 하고 있다면서다.
김 부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면제 요청서에서 북한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 ‘보건 상황 악화’ 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서울 당국이 하는 짓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인 판단, 일방적인 결정, 일방적인 발표로 범벅돼있는데 정치적 미숙성이거나 혹은 진짜 개조 불능한 천성적인 바보들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일 일이 일체 없으며 마주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뢰 폭발 사고를 자신들의 도발이라고 하면서 선의의 지원을 하겠다는 한국의 이중성을 부각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며 “또 한국이 자신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장이 “조한 사이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이라며 남북관계의 가능성을 남기는 듯한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국과 마주 볼 필요조차 없다’는 대목과 모순되는 내용”이라며 “외형상 적대적 두 국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대북 정책에 있어)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자신들의 의도를 제대로 읽고 정책을 바꾸면 (남북관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읽을 수 있는데, 전후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곧바로 ‘영원히 마주 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한 것을 보면 (큰 의미 없이) 가볍게 넣은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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