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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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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3 08:28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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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가을, 추석을 앞두고 온 국민의 인사는 “아프면 안 된다”였다. 추석이 지나자 추위, 독감 걱정이 몰려왔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2024년 2월, 밑도 끝도 없는 의사 연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었다. 극심한 갈등 속에 전공의, 전임의 등이 병원을 떠났고, 시민들은 날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 무능을 딛고 출발한 현 정부는 큰 잡음 없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확정 발표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석박사 과정만 둔 교육기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2029년 개교해 이듬해부터 교육을 시작하는데, 입학정원 100명에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 교육 경비 전액을 정부가 지급한다. 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의료원, 감염병 대응, 보건의약정책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국가가 별도 의학교육기관을 세워 공공의료 의사 양성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 위한의료개혁 조용히, 빠르게 추진 중법적 강제장치 더해 실효성 기대의료 체질 개선 투자 아끼지 말길
문재인 정부 이후 최근 정부들은 모두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 수 증원을 추진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응급실 뺑뺑이와 원정분만 등 문제는 위기를 알리는 징후였다.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증원은 반대할 수 없는 사회 의제가 됐다. 다시 원래 목표로 돌아가 질문해보자. 의사 증원의 결과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강제할 입법도 함께 추진하며 전진 중이다.
지역의사 확보 방안으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초과해 증원되는 기존 의대 인원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제정해 지정 지역에서 10년 복무를 강제했고, 이를 의사 면허 조건으로 규정해 불이행 시 면허 자격정지, 반복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재정을 투입하게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 특별법)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방안으로, 필수의사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정책은 척척 추진 중이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복잡하다. 가령 분만 병원을 운영하려면 산부인과 의사 증원뿐 아니라, 마취과, 소아과, 간호사, 수술실, 혈액 공급, 응급 이송체계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핵심은 24시간 필수의료팀이 지방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총원의 증가, 지역 배치, 필수의료 생태계라는 다층의 층위별 대책과 장단기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필수 영역에서의 의무 복무가 가치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의사도 워라밸을 누리고,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필수과 선택 유인, 수가, 의료사고 부담, 당직 등 근무환경, 지역 거점병원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싸고 질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이면엔 그늘도 짙다. 병상 수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인데, 2022년 기준 공공 병상은 전체의 9.5%로 OECD 평균(71.6%)과 큰 차이가 나는 압도적 최하위다. 정부가 투자엔 뒷짐 지고, 의료 공급을 민간병원에 의존해온 결과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분야가 지역 간, 필수의료 간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이다. 의료도, 지역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시민들의 품위 있는 삶을 지켜가는 길이다. 난제는 산적해 있지만, 우리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도 시민들의 수준에, 국격에 걸맞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누릴 때가 됐다.
내년부터 금융사는 업무에 투입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맡긴 권한을 넘어 정보를 유출하거나 엉뚱한 일을 실행하지 않는지 점검받는다. 금융권 정보유출 같은 사고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AI’에 의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사전 조치다. 금융보안원은 7일 ‘금융분야 AI 에이전트 보안 평가기준’ 17개 항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시범 적용한 뒤 2027년부터 정식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번 기준은 금융회사 ‘내부’의 AI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 질문에 답변만 하는 챗봇과 달리,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받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과 도구를 써서 일을 직접 처리한다. 회사가 권한을 준 AI가 그 권한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고를 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AI 에이전트를 업무에 일찌감치 도입한 해외 기술기업에서는 사고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오픈AI는 자사 AI 에이전트가 챗GPT 이용자 이미지 53장을 외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사실을 지난달 공개했다. 내부 훈련·시험 시스템에서 쓰이던 에이전트가 학습용으로 보관하던 이용자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오픈AI가 파악한 에이전트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9월 중순 기준 20여건에 달한다. 메타에서는 지난 3월 사내 AI 에이전트가 담당자 확인 없이 기술 조언을 게시했고, 한 엔지니어 직원이 이를 그대로 실행하면서 사용자 데이터가 2시간가량 노출되는 사고가 났다.
구글 리서치는 지난 5일 공개한 ‘에이전트 프라이버시·보안의 미해결 과제와 새로 떠오르는 문제’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의 위험으로 ‘지워도 남는 유령 정보’를 언급했다. AI 비서가 주인의 e메일을 요약해 자기 기억에 저장해두면, 원본을 지워도 그 내용은 ‘유령’처럼 남아 다시 쓰이거나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보고서는 기록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AI가 그 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봤다.
금융보안원은 이런 위험들을 점검 대상에 넣었다.
우선 AI 에이전트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다른 고객이나 다른 대화의 정보를 빼내지 않는지 본다. 에이전트가 쓰는 도구마다 권한을 제한했는지, 사고가 번지지 않도록 격리된 실행 환경(샌드박스)을 갖췄는지도 살핀다.
실행 전 사람이 승인하는 체계가 있는지, 사람의 개입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게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에이전트를 강제로 멈추는 장치(킬스위치)가 있는지, 에이전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사용자 간에 섞이지 않는지, 에이전트가 무엇을 했는지 추적할 기록이 남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AI를 직접 공격해 보는 모의 테스트(레드티밍)에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AI가 금지된 답변이나 환각(할루시네이션)을 내놓지는 않는지 등을 주로 확인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AI 에이전트는 판단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는 점에서 기존 AI와는 또 다른 보안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말했다.
농심이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상징인 템스강에서 대형 신라면컵 조형물을 선보이는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했다. 약 6m 높이로 제작된 신라면컵 조형물은 템스강을 따라 타워브리지와 런던 아이, 사우스뱅크 등 연간 3800만명 이상이 오가는 런던 대표 명소를 돌며 관광객과 런던 시민에게 신라면 브랜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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