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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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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3 04:05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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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가을, 추석을 앞두고 온 국민의 인사는 “아프면 안 된다”였다. 추석이 지나자 추위, 독감 걱정이 몰려왔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2024년 2월, 밑도 끝도 없는 의사 연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었다. 극심한 갈등 속에 전공의, 전임의 등이 병원을 떠났고, 시민들은 날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 무능을 딛고 출발한 현 정부는 큰 잡음 없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확정 발표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석박사 과정만 둔 교육기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2029년 개교해 이듬해부터 교육을 시작하는데, 입학정원 100명에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 교육 경비 전액을 정부가 지급한다. 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의료원, 감염병 대응, 보건의약정책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국가가 별도 의학교육기관을 세워 공공의료 의사 양성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 위한의료개혁 조용히, 빠르게 추진 중법적 강제장치 더해 실효성 기대의료 체질 개선 투자 아끼지 말길
문재인 정부 이후 최근 정부들은 모두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 수 증원을 추진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응급실 뺑뺑이와 원정분만 등 문제는 위기를 알리는 징후였다.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증원은 반대할 수 없는 사회 의제가 됐다. 다시 원래 목표로 돌아가 질문해보자. 의사 증원의 결과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강제할 입법도 함께 추진하며 전진 중이다.
지역의사 확보 방안으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초과해 증원되는 기존 의대 인원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제정해 지정 지역에서 10년 복무를 강제했고, 이를 의사 면허 조건으로 규정해 불이행 시 면허 자격정지, 반복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재정을 투입하게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 특별법)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방안으로, 필수의사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정책은 척척 추진 중이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복잡하다. 가령 분만 병원을 운영하려면 산부인과 의사 증원뿐 아니라, 마취과, 소아과, 간호사, 수술실, 혈액 공급, 응급 이송체계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핵심은 24시간 필수의료팀이 지방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총원의 증가, 지역 배치, 필수의료 생태계라는 다층의 층위별 대책과 장단기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필수 영역에서의 의무 복무가 가치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의사도 워라밸을 누리고,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필수과 선택 유인, 수가, 의료사고 부담, 당직 등 근무환경, 지역 거점병원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싸고 질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이면엔 그늘도 짙다. 병상 수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인데, 2022년 기준 공공 병상은 전체의 9.5%로 OECD 평균(71.6%)과 큰 차이가 나는 압도적 최하위다. 정부가 투자엔 뒷짐 지고, 의료 공급을 민간병원에 의존해온 결과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분야가 지역 간, 필수의료 간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이다. 의료도, 지역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시민들의 품위 있는 삶을 지켜가는 길이다. 난제는 산적해 있지만, 우리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도 시민들의 수준에, 국격에 걸맞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누릴 때가 됐다.
매출 부진을 겪는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를 통째로 매각할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분리매각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이달 초 매출은 목표 대비 3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 연휴는 물론 10월 개천절·한글날 연휴에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지난 3~5일 황금연휴 홈플러스의 하루 매출은 30억원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장 첫날인 8월13일 106억2800만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2개월 만에 3분의 1 안팎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재개장 초기에만 해도 ‘응원 장보기’ 열풍으로 고객들이 몰렸지만 9월 들어 매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 홈플러스에 입주해 있던 인기 점포들이 차츰 철수하면서 집객 효과마저 줄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가 점포인 대형마트 67개점을 포함해 마트 사업 부문 등 본사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넘기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M&A로 외부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10월 말까지 인수 의향자를 찾을 계획이지만 아직 새 주인이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실적 악화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본사를 매각하는 ‘통매각’이 무산되고 운영자금마저 바닥나면 분리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성이 있는 점포를 쪼개 다른 유통업체에 넘기거나 개발과 임대 등 부동산 활용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별도로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점포를 매각하기 시작하면 대량 실업 등 고용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직원 수는 지난 9월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9121명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22일까지 밀린 직원 임금과 추석 상여금,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로금 없는 희망퇴직’을 받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도 노조도 결국 M&A를 성사시켜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분리 매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M&A 성사를 위한 협력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라며 “인수자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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