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미국 내부에서도 “실현 불가”라는 알래스카 LNG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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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인 글렌파른이 사업비를 최대 540억달러로 제시한 데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일축했다. 난공사인데다 공사 지연, 자재비 상승 등으로 비용 증가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또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은 알래스카 천연가스는 정제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탓에 경쟁력이 낮다고 했다. 알래스카 LNG가 중동·러시아산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지만 미국·이란 전쟁 후 카타르의 LNG 생산 확대, 2040년대 세계 LNG 수요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퍼실리는 이런 사안들을 종합할 때 “이 사업은 투자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퍼실리는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 사업이 정치적 문제일 뿐”이라며 “현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투자 결정 전에 초과 비용 부담 책임, 투자비를 감안한 낮은 가격의 LNG 공급 보장 등 엄격한 계약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일방 발표하고,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검토 착수’ 단계라며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라면서도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투자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미국 대표 전문가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이 사업의 경제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조 명장의 숙련 기술을 인공지능(AI)에 학습 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지만, 정작 기술을 제공하는 명장에 대한 보상 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쌓은 현장 경험을 AI 개발에 활용하면서도 보상 기준은 권고 수준에 그쳐, 명장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사업비 현황’을 보면, 연구 수당 비중이 가장 낮은 A 컨소시엄은 인건비 대비 연구 수당 비율이 0.97%에 그쳤다. 산업부가 권고한 20%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총 30개 컨소시엄 가운데 14개가 연구 수당을 인건비의 20%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480억원을 확보해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간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암묵지는 명장이 오랜 현장 경험으로 익힌 작업 요령과 판단 기준처럼 문서나 매뉴얼로 전달하기 어려운 지식을 말한다. 이를 데이터로 만들어 AI에 학습시킨 뒤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를 돕고, 향후 로봇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고령화와 숙련 인력 은퇴로 현장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조선·자동차 등 30개 과제를 선정해 각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6억원씩 지원했다. 내년 예산은 2900억원으로 늘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직접 설명할 만큼 역점 사업이다.
사업의 성패는 명장 참여에 달렸다. 산업부가 지난 4월 공고문에 ‘참여 인원 동기 부여와 명장 암묵지 제공 대가’ 명목의 연구 수당을 인건비의 20%로 산정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지키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연구 수당 비율만으로 실제 보상 수준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컨소시엄마다 인건비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면 연구 수당 총액이 적더라도 인건비 대비 연구 수당 비율이 20%를 넘을 수 있다. 또 연구 수당이 명장 몫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사업에 참여한 일반 인원도 기여도에 따라 나눠 받는다. A 컨소시엄은 연구 수당으로 594만원을 배정했는데, 명장 한 명이 이를 9개월간 전액 받는다고 가정해도 월평균 66만원에 그친다.
산업부는 데이터 제공 보상 방안을 묻는 전 의원의 서면질의에 “참여 컨소시엄에서 ‘노사 상생 이행확약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약서에는 명장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내용이 빠져 있다.
전 의원은 “평생 갈고 닦은 노하우가 AI에 헐값에 팔리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 일자리 감소 우려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에 대비해 데이터 주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 천주교회 공식 미사주가 국산 포도주 ‘마주앙 미사주’에서 호주와 이탈리아산 포도주로 바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6년 대림시기(성탄절 전 4주간)부터 한국 천주교회 모든 미사 전례에 사용하는 미사주로 호주 ‘세븐힐’과 이탈리아 ‘알라냐 비니’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0년간은 롯데칠성음료가 경북 경산공장에서 생산하던 ‘마주앙’을 공식 미사주로 사용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70년대까지 교구별로 미사주를 수입해 사용해오다 주교회의가 안정적인 미사주 수급을 위해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했다. 포도 재배와 생산 시설 확보, 기술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두산주류BG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1975년부터 미사주를 생산해 전량 교회에 봉헌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1977년 정식 계약을 거쳐 ‘마주앙 미사주’를 전국에 보급했다. 2009년 두산주류BG의 주류 사업 매각 이후에는 롯데칠성음료가 지금까지 미사주를 생산·보급했다.
주교회의는 수입 미사주로 전환하게 된 이유로 국내 포도 농가 고령화와 재배면적 감소, 생산공장 이전 등을 꼽았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를 소진한 뒤 새로 선정된 미사주를 사용하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이를 위해 지난해 미사주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4개국 주교회의의 추천과 실사를 거쳐 호주 예수회가 클레어밸리에서 운영하는 ‘세븐힐’과 교황청 공식 미사주 가운데 하나가 생산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알라냐 비니’를 선정했다. 미사주 수입과 공급은 동원와인플러스가 맡고, 성분 검증과 전례적 인준, 품질 감독은 주교회의가 담당한다
새 미사주는 대림 시기부터 전국 본당에 보급되며 시중 유통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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