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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10년간 로펌행 공직자, 경찰 출신이 최다…금감원·검찰 출신이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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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6:32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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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10년 사이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 가운데 경찰 출신이 가장 많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출신 공직자들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로펌행은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며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0일 ‘2016~2026년 로펌행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분석 이슈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리포트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 등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리포트를 보면, 이 기간에 퇴직 공직자가 로펌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취업심사 건수는 총 759건이다. 이 중 78%인 582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퇴직 공직자가 로펌행을 선택한 건수는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다. 로펌에 가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2016년 15명에서 2025년 78명으로 늘었다. 2016~2022년 로펌 취업자 수는 연평균 23.6명인데, 2021~2025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82.8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로펌행 공직자의 출신 기관을 보면 경찰청이 29.6%(17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감원 72명(12.2%), 검찰청 29명(4.9%), 법무부 22명(3.7%), 외교부 21명(3.5%) 등 순이다. 퇴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채용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YK이고 김앤장과 율촌, 세종, 광장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2021년을 전후해 대형 로펌들의 퇴직 공직자 영입이 급증한 것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전관의 영입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또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순환출자·분식회계 등 대기업 회계 관련 수사나 규제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금감원 출신 전관 영입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퇴직 공직자의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취업 제한 판정이나 취업 불승인 판정의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10년간 (금감원 출신 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은 98%에 달해 단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 자본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퇴직 공직자가 기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로펌들이 단순 소송대리를 넘어 수사·규제 대응을 위해 공직자 출신을 로펌 내 조직화하는 추세가 강화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퇴직 기관과 로펌 간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는 등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 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 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하고,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3일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쿠팡 본사에)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판사님께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을 두고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 경쟁 당국은 우리 경쟁 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다음 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 관련해서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표시 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규모는 일본의 5배, 독일과 영국을 합친 건보다 크고,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밀집도도 높고 수요도 많고 매출도 많아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비해서 거래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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