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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 대통령, 만기친람 비판에 “청, 실무 손 떼고 부처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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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02:10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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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 장관 등에게 “실·국장급 이하 인사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리더십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꼽으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서민금융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면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 취약 차주들과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자살자 수와도 관련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에 전달해달라”면서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인사와 업무 등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각 부·처·청·위원회 인사에서 차관급 정도는 직접 결정하지만, 실·국장들은 최대한 실무 부처 의견대로 하고 있다”며 “1·2·3안이 들어오면 가급적 그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에 있어서도 청와대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꿨다고 밝히면서 “충분히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책임을 인식하고 좋은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면서 “각 부·처·청이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결과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에 대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암장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감찰 기능과 독립성 강화도 중요하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에 적용해온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기관들이 최근 일부 AI·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에게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된 해외여행 제한 방침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에는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와 AI 관련 전략적 기업의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업무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AI·반도체 분야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도 해외여행 시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모든 대상자의 가족에게 이런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 인재의 해외 이동에 적용해온 제한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딥시크 등 민간기업의 최고 AI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학의 주요 연구자와 원자력 분야 과학자, 국유기업 임직원 등 핵심 인력의 해외여행을 제한해왔으며 경우에 따라 이들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방침을 적용해왔다. 최근에는 AI와 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민간 부문 기술 인력까지 관리 대상을 넓히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메타가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추진한 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AI 핵심 인력의 해외 이동 제한 확대가 마누스 인수 건과 직접 연계된 조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또 중국 당국이 기술 유출 방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국의 AI 엔지니어들이 경력 초기부터 중국에 남을지 해외로 나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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