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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예산 증가 80% 중산층도 입주하는 ‘보편형 임대’에 쏠려…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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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09:11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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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증액분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임대주택’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0일 발표한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전체 예산은 총 29조9000억원으로 올해(21조3000억원)보다 40.4%(8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분의 72%인 6조2000억원은 ‘보편형 임대주택’에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반면 보편형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 예산의 증가액은 2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 증가액에는 미래대응기금에 새로 편성된 청년지원주택 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1%)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년 이상 대기하는 저소득층이 2만500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정된 예산이 고소득층까지 포괄하는 보편형 임대에 쏠리면서 정작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한 입지와 좋은 품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편형 임대주택’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보다 더 높은 소득계층에게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및 물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미국에 판다 한 쌍을 보내면서 ‘판다 외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냉전기 미·중관계 개선을 상징했던 판다가 이번에는 전략 경쟁 속 ‘휴전’을 보여주는 우정의 사절로 등장했다. 다만 경제·안보 등 갈등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판다 외교의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청두의 판다 번식연구센터를 출발한 판다 한 쌍이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수컷은 핑핑, 암컷은 푸솽으로 각각 평화와 행운을 뜻한다. 2020년 중국에서 태어난 두 판다는 특수 제작된 운송 컨테이너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컨테이너에는 신선한 대나무와 물, 간식이 함께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판다는 10년간 애틀랜타 동물원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애틀랜타 동물원은 중국의 판다 연구·대여 기관인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는 중국의 외교 전략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판다는 양국 우정의 사절”이라며 “며칠 내로 핑핑과 푸솽 두 마리 판다가 애틀랜타 동물원에서 미국 시민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회담 후 각각 발표한 결과 자료에도 “미국은 중국이 애틀랜타 동물원에 임대한 자이언트판다 한 쌍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담이 무역전쟁 휴전 2개월 연장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판다 대여’가 성과 자료에 포함된 것이다.
중국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마리아 레프니코바 조지아주립대 교수는 NYT에 “판다 외교는 중국이 성공적으로 활용해온 분야 중 하나”라며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고, 중국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판다 외교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 부인 팻 닉슨 여사가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에게 판다를 좋아한다고 하자, 중국 측이 판다 한 쌍을 워싱턴 동물원에 보냈다.
양국 관계에 따라 판다 외교도 부침을 겪었다. 2023년 초 미국 멤피스 동물원에 임대된 판다 러러가 돌연사하고, 야야의 야윈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관리 부실과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야야는 예정보다 일찍 중국으로 돌아갔다. NYT는 당시 야야의 조기 반환을 ‘악화한 미·중관계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판다 외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기인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다. 이번에 핑핑과 푸솽까지 도착하면서 최근 3년 사이 판다 네 마리가 미국에 보내졌다.
애틀랜타 동물원을 찾는 일부 미국인들이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판다에 기대감을 보였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전처럼 판다가 ‘부드럽고 친근한 중국의 얼굴’로 다가갈지는 미지수다. 무역, 안보, 첨단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갈등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판다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도 나온다.
충자이안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냉전 때 판다 외교는 중국 위협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오늘날 양국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면서 “판다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외교적 효과도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505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8만명)과 비교하면 21.6% 증가한 수치로, 연간 방한객 1500만명 돌파 시점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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