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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김정관, 알래스카 LNG 사업 ‘확정’ 논란에 “합리성 없으면 추진 안 한다”

또또링3

2026-10-02 19:49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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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업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확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미투자 협상의 본질이 관세의 안정적인 관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세를 이 정도 수준에서 막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알래스카 LNG 개발 견해차가 있다.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전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세 문장인데 숫자가 나온다든지, 마치 단정 짓는 듯한 표현(에 대해 항의했다.) 미국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알래스카 투자 금액도 바뀐다.
“처음 670억달러에서 500억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기준은 단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
-반도체 등 다른 영역 투자 요구 전망은 어떤가.
“3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다른 분야에서 어떤 압박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3500억달러에 일단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뭔가.
“그동안 인허가를 얻는 데 힘들었다. 날씨 이슈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 미국 연방정부가 나섰을 때 인허가,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조선 분야 진행 상황은.
“미국이 해줘야 할 부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미국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빨리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상황이다.”
-원전 협상 의미는.
“미국 원전 업계는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다. 국내 원전 업계는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지배력을 넓히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도 일부 소개했다. 미국은 애초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건설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상업적 합리성 부족을 이유로 퇴짜를 놨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 판단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이 너무 까탈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도 미국 제안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상업적 합리성 문제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혐오와 차별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집단 간 건강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건강권의 관점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보고서 ‘건강권 실현 관점에서 살펴본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연구진은 혐오와 차별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나 인권 침해를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76.3%가 동의했다. 2022년 70.7%, 2023년 71.5%, 2024년 74.6% 등 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별이 반복될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돼 우울·불안·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등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쌓일수록 교육·고용·소득·주거·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건강 격차가 생기는 ‘건강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5년 보고서에서 구조적 차별을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구조적 차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벌어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이듬해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지만,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발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도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특정 대상이나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마련돼 있다. 다만 보고서는 개별 법률만으로는 법률 간 보호 공백이나 중첩되는 사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차별 상황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별금지 원칙과 피해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처럼 공공기관이 정책을 설계·집행·평가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구조적 배제를 고려하고, 독일처럼 조사·시정·피해구제 등 집행체계를 갖춰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차별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복합적·다층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법·정책 인프라이며 건강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이 진수됐다.
HD현대중공업은 30일 울산조선소에서 8200t급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번함인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강신철 국방부 장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정부·군·업계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함명은 조선 초 북방 개척을 이끌었던 김종서 장군의 호인 ‘대호’와 이름을 따 정해졌다. 대호김종서함은 앞으로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t 규모로 최대 30노트(시속 약 55㎞)로 항해할 수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체계와 탄도미사일 대응체계 등을 갖췄다. 특히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는 없었던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대호김종서함이 내년 전력화되면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은 모두 6척으로 늘어난다. 기존 세종대왕급 3척에 정조대왕급 3척이 더해지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가운데 세종대왕함과 서애류성룡함, 정조대왕함·다산정약용함·대호김종서함 등 5척을 건조했다. 정조대왕급 3척은 모두 HD현대중공업이 설계·건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조선산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올해는 HD현대중공업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에 나선 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함정을 우리가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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