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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구감소 18곳,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0원’

또또링3

2026-10-02 21:59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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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구소멸 대응 위해 147억 모금3년간 집행 없이 홍보비만 10억‘정부서 지자체별 감독 강화’ 지적
인구소멸 대응이 시급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18곳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50억원가량을 모으고도 관련 사업에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자체별 연간 계획과 미집행 사유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89곳 중 18곳의 고향사랑기금 지출액이 0원이었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 서구, 대구 서구, 인천 강화군, 강원 고성·양구·양양·철원·화천군, 충북 단양·보은군과 제천시, 경북 봉화·울릉·울진군과 안동·영천시, 경남 함안·함양군이었다.
이들 인구감소지역 18곳이 최근 3년간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47억8400만원에 이른다. 모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북 안동시로 35억2600만원이나 됐지만, 기금 지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강원 고성군 역시 12억2700만원을 모으고도 지출은 0원이었다. 강원 철원군 11억5600만원, 경남 함양군과 함안군이 각각 10억8700만원, 10억1200만원 등으로 모금액이 10억원을 훌쩍 넘겼지만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자를 모집하는 데는 적극적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18개 지자체가 쓴 홍보비는 총 9억8700만원에 달했다. 철원군은 홍보비로 1억8500만원을 들였다. 이어 안동시와 울진군, 함양군은 각각 1억2400만원, 1억900만원, 8900만원을 투입했다. 화천군과 영천시, 고성군의 홍보비도 각각 6900만원, 6200만원, 5100만원이었다.
기금 미집행은 일부 인구감소지역뿐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50곳의 기금 지출액이 0원이었다. 이들이 모금한 기부금은 285억7400만원에 이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지방정부 기금에 적립해 실제 사업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경향신문 9월18일자 1·2면 보도).
행안부는 기금 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모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금 활용 계획을 세웠는지, 쌓인 기금을 언제 어떤 사업에 투입할 것인지 등을 주민과 기부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상식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만에 연간 모금액 1500억원을 넘길 정도로 국민 관심이 뜨겁지만 3년 내내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지자체가 많다는 것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최소한의 계획조차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 연간 집행 계획과 미집행 사유를 행안부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난한 시골 마을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직전에는 병원에 입원해 대회 출전도 불투명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섰다. 인도 한 시골 마을에서 물소 우유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의 딸 네루 단다(26)가 인도 여자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트랩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다.
단다는 지난 29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우레노초 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트랩 개인전 결선에서 30발 가운데 28발을 명중해 금메달을 따냈다. 중국의 쑨윈눙(26발)을 2발 차로 제쳤고, 28점은 아시안게임 신기록이다.
인도 여자 선수가 아시안게임 트랩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처음이다. 남녀를 통틀어도 인도의 트랩 개인전 금메달은 1978년 방콕 대회 랜디르 싱 이후 48년 만이다.
그는 인도 하리아나주 진드 지역 상갓푸라 마을에서 자랐다. 현지 매체 ‘더 트리뷴’에 따르면 가족은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았고, 물소에서 나온 우유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어머니 수데시 데비는 이날 정부의 저소득층 배급 식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딸의 금메달 소식을 들었다. 데비는 인도 매체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총을 살 수도 없었고 훈련비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단다가 사격을 꿈꾸게 된 계기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었다. 사촌 오빠 락샤이 셰오란이 남자 트랩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다. 당시 학교에서 카바디 선수로 뛰던 단다는 사촌 오빠의 모습을 본 뒤 사격의 꿈을 키웠다. 부모를 설득한 뒤 락샤이가 쓰던 총으로 훈련을 시작했고 농장에서 통조림 깡통을 쏘며 기본기를 익혔다.
성장 속도는 빨랐다. 2022년 처음 출전한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에서 13위에 올랐고, 지난해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여자 트랩에서 금메달을 땄다. 지난 7월에는 ISSF 월드컵 여자 트랩에서 인도 여자 선수 최초로 우승했다. 현재는 인도 육군 마크스먼트 부대의 나이브 수베다르(부사관)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직전에는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단다는 훈련 캠프에서 감염 증세로 쓰러져 대회 열흘 전 사흘간 입원했다. 닷새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실 정도로 상태가 나빠 일본행 자체가 불투명했다. 인도 대표팀 트랩 코치 피터 윌슨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출전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다. 3주 반 동안 훈련하지 못했고 여기 와서 이틀만 쐈다”고 말했다.
영국 출신인 윌슨은 2012 런던올림픽 더블트랩 금메달리스트다. 그는 단다에 대해 “매우 재능이 있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단다는 금메달을 딴 뒤 “이 메달을 어머니와 코치의 목에 걸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양국 외교장관이 사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나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에 분명하게 (포로 송환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는 것을 알려왔고, (이에) 우리는 비밀 유지를 깨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부터 (포로 송환을 위한) 협의를 해왔고 그때도 비공개를 전제로 했다”며 “포로 두 명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비공개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와의 비공개 합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 사안 전체”라며 “그중 어떤 것은 밝힐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비공개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선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유엔을 포함해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주유엔 대사 명의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2015년을 참고하지만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면 이에 따라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이것이 한·미 간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알래스카 사업 역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런 면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각종 현안에 대한 한·미 간 이견으로 누적된 피로감이 지난달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일단은 해소됐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의 문제도 조만간 다시 가동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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