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일문일답]검사가 수사 못하는 시대 개막…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 홍보게시판

의정부이혼변호사 오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형사사법 체계가 대거 바뀐다. 사건에 관계된 고발인·고소인·피의자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변화는 작지 않다.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내 사건 고소·고발은 어디로 하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며 앞으로 사건 수사는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맡는다. 모든 고소·고발장 제출 등 사건 접수는 원칙적으로 일선 경찰서에 하면 된다. 개정 형소법은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패·경제·마약범죄 등 중수청이 관할하는 7대 범죄는 중수청에 제출할 수 있다.“
-고소·고발한 사건은 어디로 가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이 중수청 관할이면 경찰은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담당한다. 경제범죄는 사건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사건 처리는 얼마나 걸리며 수사 지연 시 대책은.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해야 한다. 수사 개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 사건 담당 소속관서의 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접수 14일 이내에 수사 경과·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하면 상급 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때, 또는 수사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 의심될 때 공소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 송치나 다른 기관 이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 지역 공소청장이 담당 경찰관 징계도 요구 가능하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송치하면 어떻게 하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지일 기준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 기존 형소법 체계에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없었지만, 새 체계에선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새 형소법 시행 전부터 수사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기존 사건을 경찰·중수청 등 관할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10월2일로부터 최장 90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사에게 내 사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
“공소청 검사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고소인 등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검사도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하면 사건 관계인이나 전문가·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도 가능하다. 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는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0억3678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지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 총 1259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 재산 규모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차녀를 합쳐 10억3678만9000원으로 신고됐다. 전북 김제에 토지와 아파트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신고액(11억7722만7000원)과 비교하면 1억4043만원 줄었다.
천호성 전북도 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13억7727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천 교육감은 전주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4억3637만원의 주식, 예금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한득수 임실군수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로 부채 8312만8000원을 신고했다. 한 군수는 본인 명의로 토지와 건물, 태양광 발전소, 예금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나 금융 채무가 1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2억6152만원, 김재준 군산시장은 7억2003만원, 최정호 익산시장은 17억422만원, 양충모 남원시장은 5억90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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