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조정훈·이준석 공동대표, 수도권 부동산정책 포럼 출범…친한계 빼고 보수 통합 시동 > 홍보게시판

폰테크 당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창립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수 통합에 나선 모양새로 친한동훈계를 배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조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출범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 책임을 맡았으며 포럼 회원으로는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내빈으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배숙·김태규·윤용근·최은석·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수도권 주거 문제를 고리로 보수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차기 총선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 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첫 번째, 수도권을 시작으로 보수 통합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 양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 “양당 사이의 골이 깊어진 것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이라는 사안에서는 큰 이견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다. 정치적으로 생긴 상처들이 치유된다면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지금 수도권에서 보수 진영 의석수가 굉장히 적다”며 “포럼이 수도권 보수가 다시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출발점, 반격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친한계를 배제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고동진·박정훈·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포럼에 참석한 한 의원은 “친한계가 들어오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단은 친한계를 빼고 통합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도 친한계 의원들의 합류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하고 주거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준석 의원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갈 것”이라며 “포럼에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 활동이 바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청광역연합장인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과 사무 처리를 위해 2024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시킨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청광역연합 설치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4개 시도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주요 산업 연계·육성, 관광체계 구축 등이 충청광역연합의 주요 사무다. 이 같은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4개 시도 의견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법안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박수현 지사는 “충청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5극 3특’ 시대를 주도할 기틀을 마련했으나,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도 “충청광역연합이 그동안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두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정당화했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무장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국의 핵전파 행위의 진상과 그 위험성을 폭로하는 비망록’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면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김 부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북·미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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