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우크라, 공개사과 거부 땐 추가 조치…남북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전쟁 발발 기도” > 홍보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후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25일 페이스북에 “그런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청와대가 27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재차 밝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이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통제 불가능한 (무력 충돌의) 도화선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일 경기 화성 매송초등학교에서 열린 ‘매송 한마당 큰잔치’에서 학생들이 경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사육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관리·보호가 금지된다.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소장은 명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기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은 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면서 당사자가 소유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와 학대 피해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근거도 강화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 반환 이후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보호조치할 수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그간 동물학대범이 처벌 이후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단은 없었다. 2022년에 법이 개정될 때도 사육금지명령 도입이 추진됐지만 재산권·기본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 위배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반려동물 방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상해나 질병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육·관리 의무 위반 자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신종펫샵’ 등 동물 관련 영업자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동물학대 영상의 인터넷 공유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향후 판결 전 격리·보호 대상을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사육금지 기간 연장 및 영구적 금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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