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D-2’ 경찰 향한 피해자들의 당부…“지원·안내 강화하고, 수사관 역량 차이 줄이길” > 홍보게시판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은 마치 ‘랜덤 게임’처럼 어떤 경찰을 만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범죄 피해라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너무 다른 보호를 받게 되고,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가 말했다. 지난해 전 연인의 스토킹으로 수차례 경찰서를 찾은 경험이 있는 A씨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경찰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A씨가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래서 신고 하실 거예요?”라는 말이었다. 그는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 이런 말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사실 피해자들이 겪는데,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단순 연인 간 다툼 등으로 치부하며 가볍게 여겨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막지 못한다”며 “그런 선입견을 거두고, 2차 가해를 하지 말고, 범죄를 축소하지 말고 성립 가능한 범죄에 대해 모두 제대로 수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 모니터링 중심의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가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출퇴근도 잘 못하며 숨어 사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간다”며 “가해자 감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긴급숙소 배정 등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는 모두 피해 발생 이후 사후 조치로, 이런 것만으론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며 “GPS(위성항법장치) 등으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시 즉각 대응하는 등 사법적 압박이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범죄 피해자 B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는지,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제도를 경찰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초기에 제대로 의무적으로 안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1년 반 동안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며 “현장 경찰관들도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개별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메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2024년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폭행·재물손괴·사기 등 다수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는 “가해자가 수사받고 있는지, 구속됐는지, 석방됐는지 등 사건과 관련한 상황도 피해자에게 필수로 통지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석방되자마자 찾아올 수 있고,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비를 할 수 없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나는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반성하는지 등 경찰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 보도나 기자들로부터 알게 된다”라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서에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 접수 단계부터 담당 경찰관의 역량과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하는데, 접수를 받는 경찰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 역시 2차 가해 사건을 고소하러 갔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안 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표정이 너무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도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경찰 역시 어쩌면 이번 개혁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겐 자기 인생이 달린 일이다”라며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실질적인 위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경찰을 믿고 찾아간 거니 좀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진중하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벌거벗은 임금님.”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체페린 회장은 3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축구클럽 총회에서 FIFA가 추진했다 철회한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 구상을 비판하며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인용했다. 그는 “거의 200년 전 안데르센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썼다”며 “황제는 자신이 훌륭한 옷을 입고 있다고 믿지만 결국 한 아이가 모두가 보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남녀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상업권을 보유하는 FIFA 통제 자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 지분의 최대 20%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인판티노는 이를 통해 축구 발전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IFA 211개 회원협회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협의 절차를 거친 사업이라는 설명도 내놨지만, 각계의 거센 반대 끝에 계획은 철회됐다.
체페린은 FIFA가 사용한 ‘발전’과 ‘민주화’, ‘협의’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축구의 미래 일부를 매각하면서 그것을 발전이라고 부른다고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협회 앞에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안을 내놓고 민주화라고 부른다고 민주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 협의라고 불린다고 해서 협의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체페린은 “FIFA에서는 불편해지면 규칙을 바꾸고, 의견을 내야 할 사람들을 배제하며, 축구의 미래를 또 하나의 협상 카드처럼 다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돼야 세상이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겠느냐”며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할 때”라고 밝혔다.
체페린의 이날 발언은 FIFA의 상업권 사업 철회 이후 UEFA 수장이 인판티노 회장을 직접 겨냥해 내놓은 강도 높은 공개 비판이다. FIFA는 체페린의 발언과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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