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금리 압박에 국고채도 ‘레고랜드 고점’ 바짝…“초과세수로 빚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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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407%로 마감했다. 올해 초 3.3% 수준이던 금리는 이미 1%포인트 넘게 올라 지난 15일에는 4.6%를 기록,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의 고점(4.632%)에 상당히 근접했다.
당시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2050억원 규모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되면서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치솟았다.
이번 금리 상승은 미국에서 시작됐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물가가 뛰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9일(현지시간) 5.255%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그 탓에 글로벌 자금이 미국 국채로 몰리면서 한국 국고채도 금리를 더 얹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곧바로 부담이 된다. 은행·카드사 등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도 국고채를 따라 오르기 때문에 개인도 피해갈 수 없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전월보다 0.18%포인트 오른 연 4.66%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4.74%)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신용등급 ‘AA-’급 3년물 회사채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4.788%로, 2023년 11월 이후 약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고금리 부담으로 지난달 국내 기업이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은 전월보다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10월에는 회사채 만기가 몰려 있어 기업들의 차환(빚 갈아타기)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중에 풀린 국고채를 사들여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3%까지 오른 상황에서 초과세수는 국채를 덜 발행하는 데 쓰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회사채가 팔리지 않아 돈을 조달하지 못하는, 일종의 약한 신용경색이 오고 있다. 따라서 회사채 수요를 떨어뜨리는 국채 발행량은 줄여야 하고, 이미 발행했다면 차환하지 말고 갚아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 90% 이상을 국고채 상환에 쓰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국고채 조기상환),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7 하마스 기습’에 관한 주변국의 사전 경고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수세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찾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UAE에 관련 의혹을 부인해달라고 요청해 여론을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이를 부인했다.
UAE 국영 WAM통신사는 28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이 전날 아부다비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비밀리에 UAE를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UAE 대통령실은 양국이 “관계 강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번 방문이 UAE 대통령 측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관계 강화와 지역 현안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UAE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주도의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공식 수교를 맺은 이후 정치와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
다만 양국 발표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습 사전 경고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AP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비밀리에 UAE를 찾은 목적이 ‘하마스 기습 경고 무시’ 의혹을 부인해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달 초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열흘 전 네타냐후 총리가 UAE 대통령의 관련 경고를 받았으나 무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레츠 보도에 이어 AP통신 보도 역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UAE 외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은 내달 27일 열리는 총선을 통해 재집권을 노리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 극우 연정과 야권연합 중 어느 쪽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정치 지형상 재집권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120석)의 과반인 61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전쟁의 도화선이 된 하마스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전날에는 UAE에 이어 이집트 정보당국이 하마스의 기습 가능성을 최소 3차례에 걸쳐 경고했으나 묵살됐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보도 역시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아랍 국가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불리한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이 그에 대한 역내 민심을 드러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아랍권 외교관은 “중동 지역의 많은 이들이 네타냐후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서울도시철도 노량진역 1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역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A씨를 안내하던 코레일 직원은 그러나 환승구간에 들어서자 “여기서부터는 관할 구역이 다르다”며 A씨를 9호선 환승 게이트 앞에 남겨 놓고 돌아갔다.
A씨는 9호선 운영사에 다시 이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한 뒤 직원이 올 때까지 환승통로에 대기해야만 했다. 하나의 역사에서 노선을 갈아탈 뿐인데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동지원서비스까지 단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 1·9호선 환승역이 있는 노량진역은 호선별로 관할이 다르다. 1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는 노선들이 하나의 환승망으로 연결돼 있지만 운영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의원(양천을)이 서울시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각 노선별로 통합된 하나의 매뉴얼도 없다.
9호선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이 없다. 그 외 서울교통공사 등은 운영기관별로 서비스 범위 및 절차가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었다. 환승시 인계서비스는 신림역만 구축했을 뿐 나머지 노선은 해당 서비스를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도시철도 가운데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은 총 47곳에 달한다.
이용선 의원은 “교통약자 앞에서 관할구역을 따지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서울시는 어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든 교통약자의 요청을 받으면 환승을 거쳐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 간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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