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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사설]“대법관 공석 송구스럽다”는 조 대법원장, 재제청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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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06 22:30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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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를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도 거부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면 제청도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할 뿐 구속될 의무는 없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용지를 꺼낸 뒤 이런 말을 했다. 국감 증인 선서·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밝히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가 정당했다고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라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과는 완전히 분리된 대법원장 개인의 절대적 권한이 된다.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 인선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최고법원 구성을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헌법 해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대법관 제청권자·동의권자·임명권자 사이 의견 불일치로 대법관 인선은 건건이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말했듯 역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해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7개월째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면 언제인가. 그게 아니라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만은 왜 그런 관행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대법관 장기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손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지은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된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 발산공원, 가경터미널시장과 연계된 대규모 복합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오는 19일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1999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들어선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낡아 현대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청주시는 단순한 터미널 부지(2만5978㎡) 정비를 넘어, 주변 일대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인근 발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은 광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안, 터미널과 공원 사이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가경동 행정복지센터를 터미널 부지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인근 가경터미널시장 만성적인 주차난을 덜어주는 상생 방안도 있다.
향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 확정에 대비한 환승 체계 구축도 용역 과제에 포함됐다.
터미널 개발 방식 역시 이번 용역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민간 매각, 민관 합동개발, 공영개발(전액 시 예산 투입)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공공성과 사업성, 경제성을 비교할 방침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월 터미널 부지 매각 입찰을 공고했으나 2월 유찰됐다.
특히 청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용역에는 3억원이 투입되며,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뒤인 내년 11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존 터미널 운영업체 대부계약은 2028년 5월 21일 종료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만 떼어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과 공원으로 시너지가 확산할 수 있는 융합형 복합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시가 다른 청사로 옮기는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원거리 청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종전 관할구역에 남은 직원은 승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광주·무안·동부청사 사이에서 근무지를 옮기는 직원에게 실적가산점으로 최대 3점을 준다. 1년 근무하면 1.2점, 2년이면 2.4점, 2년6개월이면 상한인 3점을 받는 식이다. 2년 뒤 종전 청사로 복귀할 때는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서도 우대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을 앞둔 전남광주시가 가산점 카드를 꺼낸 것은 “세 청사의 조기 안정화와 원활한 업무 수행” 때문이다. 광주·무안청사의 과급 부서는 각각 1개 줄어드는 반면 산업·경제 기능이 확대되는 순천 동부청사는 12개에서 23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청사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사에서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은 “3점이면 승진 순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점수”라며 “결국 승진하려면 청사를 옮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종전 근무지를 보장한 특별법에도 맞지 않다. 통합특별법 제38조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 소속 공무원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고, 통합 전 임용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를 보장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목표달성도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을 때 실적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은 종전 근무지에 따라 청사를 옮기는 부담 차이도 크다고 말한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고속도로 기준 광주청사와 무안청사는 차량으로 66㎞, 편도 약 47분 거리다. 동부청사는 같은기준으로 광주청사에서 98㎞, 무안청사에서 119㎞ 떨어져 각각 1시간 10~15분 이상 걸린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로 30분 이상이 더 소요된다.
광주·무안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며 출퇴근할 수 있지만, 동부청사로 옮기면 사실상 생활권을 바꿔야 한다. 이동 부담은 크게 다른데 근무기간이 같으면 가산점은 똑같은 셈이다. 이미 다른 청사로 옮겨 근무 중인 직원은 가산점 대상에서 빠져 반발도 예상된다.
김영선 전남도청열린노조 위원장은 “특별법의 근무지 보장 문제부터 풀어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가산점으로 이동을 유도하면 근무성적평정·승진 때마다 불복과 이의신청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가산점 도입 과정을 두고도 노사 주장이 엇갈린다. 시는 3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노사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열린노조는 관련 논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조만간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해 가산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기준 변경 뒤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는 통합 인사 특례에 따라 변경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치구·시군 전입 등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적가산점은 근무평정 기간 업무 성과와 조직 기여를 고려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초기에는 업무와 근무환경 변화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같은 수준의 성과를 냈다면 다른 청사로 옮겨 더 큰 부담을 감수한 직원을 인사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제도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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