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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해경 수사 책임은 커지는데···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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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06 23:33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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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후 수사 책임이 커지는 해양경찰의 수사 담당 경찰관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이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수사 역량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해경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83명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찰관이 283명으로 36.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찰관도 102명(13.0%)이었다.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해경 수사부서 인원 비율은 2021년 45.2%, 2022년 65.6%, 2023년 43.4%, 2024년 42.8%, 2025년 39.8%로 나타났다.
수사 담당 경찰이 비수사 부서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확인됐다. 해경은 2019년부터 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경찰관에게 선발 절차를 거쳐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있다. 해경청 수사경과 인사운영 규칙을 보면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후 3년이 지난 사람 중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2025년 수사경과가 해제된 인원은 총 142명이다. 2년간 해제자 중 72명(50.7%)가 희망에 따라 수사경과에서 해제됐다.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비위로 해제된 인원은 3명, 그 밖의 비위로 해제된 인원은 9명이다.
해경 수사에 대한 문제로 재검토되는 사건 역시 소폭 늘어났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경에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 건은 64건이다. 2021년, 2022년 각각 6건과 3건에서 2025년과 올해엔 15건과 14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수사심의가 이뤄진 사건 52개 중 수사 과오가 인정된 경우는 8건이었다. 담당 수사관 교체 2건, 보강수사 3건, 담당 수사관 교육 3건 등이다. 2023년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 내 관광잠수함 운항 중 해저 암반을 훼손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가 추가 조사로 고의를 입증해 송치하는 등 결론 자체가 바뀐 사건도 5건이다.
임 의원은 “해경 수사관은 일반 범죄 수사는 물론, 해양사고와 해양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해양 특화 수사기법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수사관의 전문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확대된 수사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디거>(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주인공 ‘디거’는 괴팍한 자산가다. 3대째 내려온 석유 기업을 운영하는 디거는 곧 죽을 듯한 제 고양이 앞에서만 다정하고, 미국 대통령 앞은 되어야 눈치라도 본다. 화내듯 명령하고, 불편한 진실을 고하는 직원은 힘으로 뭉갠다.
너무 자주 봐온 자산가 캐릭터 아니냐고? 백발노인 디거 역을 배우 톰 크루즈(64)가 맡았다는 것이 기시감을 느낄 틈을 없앤다. 지난해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서 공중과 심해를 누비는 맨몸 연기로 영원히 늙지 않을 것만 같은 모습을 보였던 그다.
디거는 불룩한 배에 벗겨진 이마 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다. 영화 초반, ‘저 사람이 크루즈라고?’ 싶은 놀라움에 특수분장 뒤 가려진 크루즈의 흔적을 눈으로 쫓기 바쁠 것이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와 캐릭터였습니다. 이 정도로 독창성 있는 영화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한한 크루즈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크루즈의 내한은 이번이 13번째로, 할리우드 배우 중 한국을 가장 많이 찾았다.
<버드맨>(2015),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2016)를 연출한 이냐리투 감독의 신작이다. 9년에 걸쳐 준비한 이야기라고 한다.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분장으로 덮어 내보냈듯, <디거>는 이야기 구조도 이중·삼중의 겹을 두르고 있다.
관객이 제일 먼저 만나는 이야기는 이렇다. 디거의 시추 시설이 있는 그린란드 빙하에서 균열이 발견된다. 회사에 고용된 과학자들이 보고를 해봤자 디거는 “지금 나한테 시추를 중단하라는 거냐”며 노발대발한다. 그사이 떨어져 나간 얼음덩어리가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 유럽 대륙과 충돌할 지경이 되어서야 심각성을 알아차린다.
“그게 왜 내 문제라는 거야!” 억울해하면서 참석한 미국 대통령 이하 고위급 회의에서 촌극이 반복된다. 정장에 빨간 넥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옷차림의 ‘컴슨 대통령’(존 굿맨)도 묻는다. “그게 왜 미국 책임이지?” ‘당신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책임을 피할 길은 없어졌다’고 요약되는 참모의 설명이 이어진다. 그동안에도 쓰나미 등 대형 재난을 유발할 빙하 조각은 부지런히 유럽을 향한다.
석유와 녹아내리는 빙하. 직관적으로 환경 문제를 보여주는 소재다. 우스꽝스럽게 극화된 기업가와 정치인들이 바보 같은 대화를 나눈다. 이냐리투 감독은 노골적인 블랙코미디로 관객을 끌고 간 다음, 예상치 못한 극중극의 구조를 꺼내 들며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전환에서는 감독의 전작 <버드맨>이 떠오르기도 한다.
연극으로 치면 2막으로 들어서면서 영화는 관객 모두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 앉힌다. 유럽연합(EU) 회의인 듯한 자리에 회부된 디거의 장장 10분짜리 연설이 연극적으로 이어진다. 디거는 당당하게 말한다. “지속 불가능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냐며, 환경 참사가 정말 “내 탓”이라는 거냐며.
일제히 소리치고 손가락질하는 청중을 꼿꼿이 바라보며 일갈하는 디거는 그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의 대표라는 점에서 위선적이지만, 환경 문제를 일상의 시급한 문제로 느끼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생각할 지점을 남긴다. 크루즈는 이 장면에 대해 “10분짜리 모놀로그를 원테이크로 찍었는데, 네 번 만에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냐리투 감독을 두고 “영화적 리듬을 타고난 사람”이라며 “스티븐 스필버그, 마틴 스코세이지 정도의 거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화는 ‘인간의 탐욕이 환경을 망치고 끝내 재앙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뻔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우선주의, 물질주의적이며 환경을 경시하는 사회에 대한 풍자로 가득하지만, 냉소적이지는 않다. ‘우리에게 왜 풍자와 웃음이 필요한가’를 직접적으로 묻는 영화는 말한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엉망으로 흘러갈지라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건네는 예술은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어야 한다고. 3일 개봉. 129분. 15세 이상 관람가.
금융 노사가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임금총액의 일정액을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은행 점포영업시간은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부터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총액임금의 0.25%를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의 창업·취업 지원 등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로 정해졌다. 다만 기관별 인상률 수준은 이를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점포 영업 시작 시간은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30분으로 현행보다 30분 늦추기로 했다. 다만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점포 활용 및 유연근무제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점포는 지금처럼 오전 9시에 문을 열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밖에 금융 노사는 은행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용병 금사협 회장(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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